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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 방한에 부쳐 –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뭇생명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전쟁과 무기생산에 단호히 반대해온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리차드 아미티지 일행의 오늘 방한에 맞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아미티지 일행은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MD) 구축 계획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아시아 나라
들을 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연합은 부시 행정부의 엠디 강행이 세계를 다시 군비경쟁과 군
사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특히 모처럼 평화 정착의 호기를 맞은 한반도가 최대 희생양
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부시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행태는 지구 평화와 환경을 볼모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협박하는 인질극과 다를 바 없다. 지난 3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를 거
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극단적 사례였다. 미국이 엠디 추진의 명분으로 틈만 나면 들먹이고
있는 북한, 이라크를 비롯한 소위 일곱 개 “불량국가(rogue states)”들도 전 세계 194개 나라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합의한 교토의정서를 위협한 적은 없었다. 또한 이들 일곱 나라의 군사
예산을 모두 합해봐야 미국 군사예산의 22분의 1에 불과하며,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비를
합해봐야 기껏 미국 군사비의 35퍼센트 남짓 할 뿐이다.(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지금
세계는 누가 깡패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행태가 미국을 말 그대로의 깡패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미국이 기후협약 거부와 미사일방어 강행으로 전세계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최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마약통제위원회의 이사회에서 탈락함으로서 우리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먼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나중에 동정을 구하는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 외
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이 결정하고 강요하면 제 아무리 불만을 가진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해 따라오고 말 것이라는 패권적 자신감의 발로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은 그간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사후승인 받겠다며 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작년 6·15 정상회담으로 평화를 향한 여정의 첫발
의 뗀 남북한 민중들에게 미국의 엠디 강행과 그 명분인 북한위협론은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다.
김대중 정부로서도 어렵게 쌓은 대북 성과를 무산시켜 가면서까지 미국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운
처지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발표에서 드러나듯,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패권적 외교가 한반도 평화에 몰고 올 부정적 영향을 갈수록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 김
대중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 대표단을 만나게 될 김대중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에게 촉
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외교에 경종을 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 있고 능동적
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마저 미국 패권외교의 볼모가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군사긴장
과 군비경쟁을 영구화하는 데 일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남북 간에 이루어진
대화와 교류협력은 남북한 당사자들의 힘으로 추진된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과정을 진척시
킬 열쇠는 우리 손에 넘어와 있다.

환경연합은 아미티지 일행을 만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단순한 의견 청취나 애매한 외교적 줄
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
한다.

– 부시 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구축 강행을 포기하고 정략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철회하라!
– 부시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사일방어 지지·참여 요구를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엠디 추진과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라!
– 김대중 정부는 미국 대표단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라!

2001년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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