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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 거부시 행정소송 제기할 터

오늘(21일) 오전 10시, 전북어민과 각계인사 등 새만금간척사업에 반대하는 3,535명이 농림부장
관에게 새만금사업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이번 취소신청
은 3월 말로 예정된 국무총리실의 정부방침 최종발표를 앞두고 릴레이단식농성을 펼치고 있
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와 더불어, 환경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
호사모임’이 함께 주관합니다.

-제목 : 농림부장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일시 : 2001년 3월 21일 10시
-장소 : 농림부 (과천)
-참가자 : 문규현(신부, 새만금연대 상임대표) 수경(새만금연대 상임대표)
최열(새만금연대 상임대표) 여영학 (변호사, 환경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오늘(21일) 10시 30분에 환경부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근거법률인 공유수면매립법·농어촌정비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부장
관이 매립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지역어민들의 환경권 등 법률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온국민과 미래세
대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을 사라지게 할 것이 명백해진 이상,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 취소
는 재량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새만금사업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2000. 12.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분야 검토결과 등의 자료에 따
르면, 농업기반공사 등은 새만금담수호 수질예측을 엉터리로 하였고, 경제성을 허위로 분석하였
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유는 공유수면매립법 등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
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처분’,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위법한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농림부가 행정처분 취소신청을 거부한다면, 곧이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후속 대응에 관해 더 큰 관심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2001년 3월 21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 새만금연대 관 련 문의 :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혜정 처장(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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