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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환경영향평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비무장지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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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비무장지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행중인 철도청이 1994년 환경영향평가 때 `임진강 북단의 비무장지대는
착공 전 정밀생태조사를 실시한다’는 환경부의 보완지시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환경영향평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남북간 도로연결 사업용으로 만든 환경영향
평가서를 상당 부분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철도청은 일부 조사항목 전문가도 없이 조사단
을 꾸려, 생태조사가 부적절한 겨울철에 단 1차례 현지조사를 하는 등 구색만 맞춘 보고서를 작
성한 것이 밝혀졌다.

부실한 남북연결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철도청이 베낀 통일대교~장단 도로연결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
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보고서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 스스로 설계와 시공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불법을 행하였다.
둘째,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계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0년
10월 16일 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1달 여만에 초안이 제출되었다. 그 결과 봄, 여름에 대
한 조사결과가 빠져있다. 또한 야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에 이동하는 조류, 양서 파충
류, 포유류에 대한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공사방법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성토로 진행할 경우 환경영향과 교량으로 진행할 경
우 환경영향은 소음, 서식지환경, 생태계 교란 등에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보
다 생태적 측면에 우선하여 노선과 공사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베낀 철도청

2월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철도청이 환경부에 낸 `경의선 동·식물상 조사보고서’가 지난
해 11월초 발표한 통일대교~장단 도로연결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98쪽 분량) 가운데 5장1
절 `동·식물상’ 부분을 절반 이상, 양서·파충류(34~41쪽)와 곤충류(48~54쪽) 항목의 경우, 생
태현황은 물론 조사방법과 영향 및 피해감소대책 등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또 어류
등도 문장 주어만 `도로’를 `철도’로 바꾼 채 인용한 곳도 수십 곳에 이른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철도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베껴 환경부에 제출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경의
선 복원 및 남북연결도로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통일대교~장단 도로연결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베낀 철도청 책
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시민단
체 감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환경운동연합은 남북연결도로 완공시기를 2001년 9월에서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2년 9월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3.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가 파괴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2001년 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정책팀장 김정수 02)735-7000 / 016-38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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