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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호화화장실 및 신규소각장 건설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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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호화화장실 및 신규소각장 건설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서울시정 모니터단은 지난 4일 발족한 이후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관리위
원회,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등의 예산안 심의 방청을 통해 국가전체예산의 10%가 넘는 11조
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곳곳에서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수질보존비용 75억원 중 호화 화장실 건설비용 39억원 예산 책정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화장실 25개소를 건립하는데 69억원을, 444개소를 개선하는데 49억5천만원
등 총 118억원을 책정했다. 1999년의 경우 1개소의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평당 1,785만원의 비용
을 들여 3억5천만원짜리(20평) 호화 화장실을 만들었다. 강남의 32평짜리 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2억7천만원인 데 건설비용보다 매매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책정
한 화장실 건립비용은 턱없이 높은 것이다. 비록 2001년 화장실 건립비용의 평당 단가는 870만원
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남의 한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인 843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화장
실 홍보, 화장실 투어 등을 위한 비용 9억원까지 포함하여 2001년에 화장실문화 수준향상비용을
39억을 책정했다. 더구나 이 비용은 서울시의 수질보존을 위한 예산 75억원의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새삼 되물을 수밖에 없다.
화장실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시민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수
질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할 수질보전비용에서 화장실 건설비용을 책정한 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과도한 예산의 책정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화장실 건설비
용 예산 항목에서부터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 적자투성이, 다이옥신 제조기 소각장 건설에 더 이상 시민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
– 난지도 마포소각장 건설을 위한 2001년 90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가동중인 소각장은 30 – 40%대의 가동율로 인해 적자투성이로 운영되고 있
다. 얼마전 서울시는 1자치구 1소각장 정책을 포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특정 지역에 대규모 소각장 건설을 통해 계속적인 소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난
지도 일원에 추진하려고 하는 마포소각장은 1천톤 규모로 전국 최대이다. 더군다나 소각장 예정
지는 서울시가 자랑하는 친환경적인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려는 장소로 소각장은 공원과는 전
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이다. 굴뚝을 통해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초대형 소각장과 함께 밀레니
엄 공원을 조성하는 서울시가 한심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1년 쓰레기 예산에 마포 소각장 건설비용으로 90억원을 책정했
다. 더군다나 소각장은 엄연히 쓰레기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소각은 결코 재활용 시설이나 감량
시설이 아님) 소각장 건설비용을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예산의 항목에 책정했다. 서울시
가 이 항목에 소각장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국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사업을 확대·과장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예산 569억4천만원 중 자원회수시
설 즉,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이 무려 370억원(이중 마포소각장 건설비 90억
원), 65%에 이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원소각장의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으며 소각할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 준공한 뒤 1
년동안 시험가동조차 못하고 있던 강남 일원동 소각장으로 인해 연간 44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데 서울시는 용량이 남아돌고 있는 소각장들은 그대로 둔 채 다시 난지도에 마포소각장을 건설하
려고 하는 것이다. 2001년 예산 90억원은 시작일 뿐이다. 1천톤 용량의 대규모 소각장을 계획하
고 있으므로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앞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올해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가동률
60%를 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20%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서울시는 국고
보조금 200억원도 서울시예산에서 편성해야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예산을 낭비하는 적자투성이, 다이옥신의 제조기 마포소각장 건설에 대한 예
산 책정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수많은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있다. 서울시정모니터단은 이번 중간 발
표를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산 삭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시정모니터단은
낭비적인 예산안이 이번 심의에서 무사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환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0. 12. 11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정모니터단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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