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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법(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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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법(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에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의 관련 부처의 협의와 과학기술계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9월에 법안을 확정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
터,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과기노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과학기술부에 의견서
를 제출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시민참여 원칙 수용,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 및 민주성 확
보, 공익적 연구개발 지원 등 총 7개 항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러나 9월에 확정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법(안)’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
기는커녕 오히려 개악하고 말았다. 애초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했을 당시에 크게 강조
하였던 민간참여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법 조항에서 ‘과학기술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라는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기술영향평가제도의 경
우, 평가 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평가 결과
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조항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시행하는 조항
을 삭제해버렸다. (별첨 참조)

3. 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행해야 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다. 과학기술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단체장을 공청회에 일방적으로 섭
외한 후 시민대표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시민과학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9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이
와 같은 과학기술부의 행태는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로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강력히 비판한다.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결국 ‘과학기술기본법(안)’의 개악으로 나타나
게 된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렇게 개악된 상태의 과학기술기본법 입법추진을 더 이
상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과학기술부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개악
된 조항을 원상복귀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 과학기술기본법(안)의 개악된 조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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