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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그린벨트특별조치법시행령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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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의 허파를 도려내는
망국적 그린벨트특별조치법시행령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규탄한다!

1. 어제(27일) 대형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가 진행해 온 그린벨트 구역축소
와 더불어, 이번 시행령 확정은 도시의 허파를 완전히 도려내고 국토난개발에 기름을 붓는 망
국적 정책결정으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2. 환경운동연합과 공익환경법률센터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하여, 대규모 녹지
의 훼손을 조장하고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겨 도시를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도시민들
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적어도 골프장 등의 대규모
시설만은 허용시설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건교부는 오히려 ‘골프장 건설부지는 전체면적 중 임야를 50%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삭제하고, 환경부와의 협의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
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구마저 무시한 채 기어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야 말았습니
다.

3. 건교부는 최근 심각해진 수도권 난개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이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하
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교부는 무슨 구실로 그린벨트 내 건축규제를 할 것이
며,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시행령 확정은 단순히 그린벨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나타난 국
토이용정책의 실패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자자손손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을 분별없이 개발하도록 하는 이번 시행령은 반드
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는 김대중대통령은 시행령
결정과정에서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0년 6월 28 일
환경운동연합·공익환경법률센터

■ 담당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 이명희 간사
■ 연락처 : 02-735-7000(대표)/ 02-735-1327(직통) / H.P: 016-352-3303
E-mail: yeoy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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