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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조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사무국장의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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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조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사무국장의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속초환경연합)에서는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 및 바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현지 주민대책위와 함께 지난 3월 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결의대회를 진행한바 있다.
3월 6일 1차 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양양국제공항 측과 건설사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과하
는 등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다시, 지난 3월 27일 ‘양양군민 2차 궐기대
회’를 진행했다. 물론 합법적인 집회였고, 모든 책임을 대책위원장이 지겠다고 각서까지 쓴 상태
였다.
하지만 속초경찰서는 이러한 합법적인 집회신고에도 불구하고 본 속초환경연합의 이광조 사무
국장을 표적 수사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으로 4월 28일 구속하였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자행하는 속초경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은 여전히 편파,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다. 검·경의 구속사유는 이광조 사무국장이 집회 행진 도중 도로점거 및 연좌시위를 선동, 주도
했다는 것인데, 이광조 사무국장은 집회의 사회자였고 그 현장에는 총지휘자 대책위원장이 있었
과 그외 집행위원들이 집회를 주도·진행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집회 책임자인 대책위원장 및 3명은 불구속처리 및
벌금형으로 처벌한 반면, 오히려 단순 사회자인 이광조 사무국장은 참여정도가 미약한데도 구속
처리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광조 사무국장을 구속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대책위 측에 전화를 걸
어 ‘이광조 사무국장에게 돈을 주었느냐, 집회에 관하여 대책위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느냐’는
등 이광조 사무국장에게 수사의 촛점을 맞추려 한 의도적인 표적수사가 진행된 점이다.

속초환경연합 이광조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전국환경운동연합은 속초경찰서의 구태의연한 편파, 표적수사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광조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4월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김진현 이세중 정학
사무총장·최열

거제환경연합/경기북부환경연합/경주환경연합/고양환경연합/과천환경연합/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남해환경연합/당진환경연합/대구환경연합/대전환경연합/마창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부산환경연합/서울환경연합/강남·서초환경연합/강동·송파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서산·태안환경연합/사천환경연합/서천환경연합/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시흥환경연합/안산환경연합/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여수환경연합/울산환경연합/원주환경연합/
이천·여주환경연합/인천환경연합/장흥환경연합/전북환경연합/제주환경연합/제천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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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환경연합/포항환경연합/횡성환경연합

문의: 중앙환경연합 홍보팀장 김달수(016-220-0089)/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0392-63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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