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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수회담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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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회담을 바라보며

1. 실로 오랜만에 여야의 정치지도자가 자리를 같이하고 상호협력을 논의한 것을 합의문의 내용
에 관계없이 일단 환영한다.

2. 그러나 합의내용 중 정치부분에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갖는 불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의를 받들겠다는 자세가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국민들이 적
극 호응하여 부정부패 정치인사들이 대거 낙선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신뢰문제에 대해 여야총재가 그동안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당리당략에 몰두했던 자세를 반성한다
는 진지함이 아쉽다.

3. 특히 결과적으로 기존의 지역감정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 연대책임의식을 표시했어
야 했다.

4. 또한 그토록 국민들이 요구했던 정치개혁의 과제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들의 낙선운
동에 의해 국민들의 정서가 표현된 것에 대해 겸허히 민의를 받아들이고 향후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했다.

5. 총선기간중에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면 여야의 영수가 다같이 시민사회대표를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지난 번 선거법개정, 특히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전문
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양당간의 대립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
해 정치개혁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참가의 폭을 넓여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여야간에 설치한다는 미래전략위원회와 국회에 설치하는 정치개혁특위에 시민단체 대
표의 참여를 제안한다.

2000년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최예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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