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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16대 총선후보들의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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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새천년 민주당 16대 총선후보들의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환경연합은 최근 4.13 선거를 맞이하여 귀 당 후보들이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강
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표만을 의식한채
반환경적인 개발공약만을 일삼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귀당의 속초·고성·양양 송훈석후보는 99년 정기국회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한 설악권 관광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화천·양구 민주당 이용삼 후보 역시 접경지역지
원법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연합을 비롯 환경단체들로
부터 총선을 겨냥한 대표적인 개발악법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으로써 한
나라의 국토이용체계를 무너뜨리는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해당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천시 이희규후보를 비롯 경기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인구집중과 난개발로 환경파괴는 물론 삶의 질
을 파괴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써 대책을 고심하기보다 이해집단의 경제논리만을 앞세우는 귀 당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더욱이 귀 당의 광양 구례 정철기 후보는 반달곰이 서식하는 곳으로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지리산 국립
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정읍 김원기 후보는 대규모 내장리조트 개발 (내장산 국립
공원 인근),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공약으로 하며, 익산 이협 후보의 경우 금강 인근에 골프장등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약, 서산태안 문석호 후보 농지로 조성된 천수만 B지구에 공단유치, 안면도 골
프장 조성을 공약으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일색의 공약은 마치 국회의원이 개발업자인지 착각
이 들 지경입니다.

□ 김제시 장성원, 완주 김태식, 군산 강현욱 후보 등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 대다수가 세계최대 갯벌생태계
파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은 미래세대의 귀중한
자연유산을 강탈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임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귀 당 소속 후보들의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00. 4. 11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조사국 녹지보전담당 맹지연부장 011-203-3665 / 양장일 환경조사국장 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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