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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는 총선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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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는 총선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 환경연합은 이번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의 총선 공약 중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하자는 공약에 경악을 금
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자민련은 총선 공약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평화적 핵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
고 영구처분장을 알아보고 있는 형편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보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태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있다는
것은 핵에너지 정책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상업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영국의 핵연료 주식회사(BNFL)에서는 이제 재처리 사
업을 포기하려는 움기임까지 있다.

– 또한 재처리 과정 중에서 배출되는 2차 핵폐기물 등의 문제 때문에 자민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용후
핵연료의 친환경적 처리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영국의 셀라필드, 프랑스의 라아그 핵재처리 공장 주변 지
역과 근처의 바다는 이 두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액과 기체 등의 핵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들까지 全생태계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채 살아가고 있다.

– 게다가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바로 핵무기의 제
조와 연결된다. 자민련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주권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며 이는 동
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책적 오류이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자민련의 주장처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는 운전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발전소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을 방사능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격리시켜 이 땅과 이웃 국가들을 ‘체르노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2000. 4. 11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조사국 반핵평화 담당 한성숙 (02-733-7018, 011-9041-1188), 양장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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