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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후보들은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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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후보들은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 환경연합은 최근 4.13 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들의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
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표만을 의식한 채
반환경적인 개발공약만을 일삼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16대 총선후보자의 대표적인 반환경적인 공약을 조사한 결과 매우 우려되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환경단체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총선을 겨냥한 개발악법 특별법제정논의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 속초 고성 양양의 새천년 민주당 소속 송훈석후보는 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설악권 관광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공약
– 거제시 한나라당 김기춘후보는 거제도 개발특별법 제정 추진 공약
– 철원 화천 양구 민주당 이용삼 후보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 공약

둘째. 국립공원 등 보전지역의 개발 공약 사례
– 광양 구례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골프장 건설
무소속 김현옥, 신홍섭 후보 – 케이블카, 골프장건설 (현행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내 골프장 설치
는 법적으로 금지하고있는 불법 공약사항)
민주당 정철기후보- 케이블카 설치
– 충주시 자민련 김선길 후보 월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
– 제주시 한라산 케이블카설치 한나라당 현경대, 민주당 정대권, 무소속 김영철
– 서산태안 민주당 문석호 후보 농지로 조성된 천수만 B지구에 공단유치, 안면도 골프장 조성
– 정읍 민주당 김원기 대규모 내장리조트 개발(내장산 국립공원 인근),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조정
– 익산 민주당 이협 금강 인근 골프장등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셋째.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의 경우 대다수가 새만금 간척사
업 조기추진 공약 발표
– 김제시 민주당 장성원, 무소속 최락도, 한나라 라경균/ 완주 민주당 김태식/ 군산 민주당 강현육
자민련 김 손

넷째. 경기도 경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 추진 공약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
이천시 한나라당 황규선, 민주당 이희규, 자민련 유종열, 민주국민당 이한정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각 후보와 중앙당사에 반환경적인 개발공약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2000. 4. 10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조사국 녹지보전담당 맹지연부장 011-203-3665 / 양장일 환경조사국장 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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