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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체결을 환영한다.

[논평] ns_000201_01.hwp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체결을 환영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기초로 하여 지난 1994년 11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그 동안의 지리하고 길었던 논의를
끝내고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다.

그동안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의 체결은 생명공학 제품의 수출국인 미국 등과 소비
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제3세계 국가 사이의 갈등으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다. 생명
공학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중시하여 생명안전성의 제고를 위한 조치가 생명공
학기술의 개발 및 생명공학기술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선진
국의 입장과 생명공학기술과 생명공학제품의 국가간 교역이 가져 올 제반위험에 대하
여 ‘예방적 원칙’에 의거하여 안전성 규제를 최대한 강화하자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제 3세계의 입장 차이가 대립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정서가 50개국 환경부
관계자와 약 130여개국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채택이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
할만한 일이다.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도 이번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체결을 “환경보호와 유전자조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의정서의 채택은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앞
으로 의정서가 발표되기까지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체결이 국제적인 농산물 수출국
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출과 판매, 그리고 기술이전이 가져오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또한 주요 수입국과 전 세계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세부 지침과 운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정서
의 체결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부딪쳐야 하는 문제들을 풀어나
가야 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협상에 임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정부는 농산물 수출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국민들
의 안전과 자국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애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생명안전을 우선시 하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이제는 국민과 생태계를 우선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지침
안을 국내에서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의 수입에 대한 규
제를 할 수 있는 자국의 기술개발과 규제법안을 조속히 마련,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00. 1. 31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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