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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환경적 비민주적 댐건설지원법 제정을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입장

반환경적 비민주적 댐건설지원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가동중인 댐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건설교통부는 1997년 8월 11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288호를 통해 입법 예고했던『댐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9월 7일 제정·공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댐 건설을 유치하는 대
대적인 내용을 10월 13일자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법안은 건교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수몰예정지역 등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연생태계, 지자체, 지역주민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실상 도외시되는
반민주적 법안이다. 또한 법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의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특정다목적댐법의 실시계획의 수립과 공고가 있을 때 토지수용을 할 수 있
다는 조항을 변경하여 보다 초기단계에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강력한 개발추진 법안이다. 통
상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됨을 고려할 때, 본 법안
은 댐의 건설로 인한 환경평가도 하기 전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
로 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떠하건 간에 무조건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본법은 이러한 시
대착오적이고 반환경적인 개발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기에 댐 지원법은 지방자치 시대의 기본 이념인 참여민주주의정신에 역행하며, 자연경
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댐을 건설하기 용이하게 입안되어, 국토의 생태계 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분명하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반면 가동
중인 댐 관리는 엉터리로 하고 있다.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
가 관리중이거나 건설중인 전국 13개 다목적댐 인근에서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의 42.9%인
36차례나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험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댐건설지원법 제정을 취
소하고 가동중인 댐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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