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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10문 10답

그린벨트 10문 10답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사무국

1. 그린벨트는 왜 만들어 졌으며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외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없이도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지 않나?
3. 그린벨트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
4.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5. 정부의 방침이 그린벨트를 없애는 건 아니지 않는가?
6. 해제하더라도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있지 않는가?
7.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가?
8. 개발이 덜되고 있는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해도 괜찮지 않는가?
9.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10. 그린벨트 때문에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오히려 보전해야할 녹지들이 파
괴되지는 않았는가?

1. 그린벨트는 왜 만들어 졌으며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러한 문제가 심
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인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
에 근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
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그린벨트의 기
본 목적이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14개 권역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14개
도시에 모두에서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일어났을 것임을 보여
주는 소위 비지적 개발이 확인되었으며(7월 9일 발표된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내
용) 도시지역의 녹지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만큼 확실한 도시계획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의 미개발 유휴공간(Open Space)으로서 현
세대에게는 휴식 및 심미적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미래세대의 환경권 및 토지이용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2. 외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없이도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지 않나?
○ 서유럽 등 환경선진국들의 환경이 잘 보존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환경정책의 우
수성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국토이용 정책이 매우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철저하다
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서부유럽 국가들은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혹
은 “건축부자유의 원칙” 등에 입각해서 국토 전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전국토가
그린벨트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규제는 전국토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를 지정해 놓고 각 용도별로 건폐율이니 용적율이니 등 토지이용양태에 대해
갖가지 제한을 가하고 인허가 절차도 매우 복잡해서 마치 매우 엄격해 보인다. 그
러나 이런 몇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건축행위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 있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있으나 집단으로서
의 건물배치, 개별건물과 주변환경을 연결시킨 종합적인 도시공간형성 등 상세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1ha에 가가운 공간도 일단 주거지역으로만 지정되면 개별 필지
단위로 건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이 진행된다.
○ 따라서 우리의 토지정책, 건축법 등 관계법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그린벨트 없이도 도시확산 방지 및 환경보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공염
불에 불과하다.

3. 그린벨트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
○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해 49차례에 걸쳐
행위규제를 완화해왔다. 그 결과 호화주택 수준인 90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혼인
한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한 건축이나 생활편의 시설의 개축 등이 모두 가능하다.
○ 특히 금년 6월 24일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구역지정 이
전부터의 나대지에 대한 주택신축, 무허가 주택의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수퍼마
켓, 음식점 등 26종)의 설치도 허용되었다.
○ 따라서 생활 불편사항보다는 구역 밖의 토지와 같은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민원의 핵심이다.

4.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유한 자원인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는 불가피하고 환경선진국일수록 철저하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는 그린벨트 제도를 합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1998. 12. 24 판결)
○ 이와 더불어 헌재는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로 인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지에 대해서
는 건축행위를 허가해주고 농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된 농지는 매입해 주는 방식
으로 보상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도시
민 전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
이나 주택 신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민들이 환경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보상정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거주 주민과 지정 이후 소유자를 명백
히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5. 정부의 방침이 그린벨트를 없애는 건 아니지 않는가?
○ 건교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제주, 춘천, 청주, 전
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은 전면해제지역으로 이지역은 그린벨트가 완전히
사라진다.
○ 또한 수도권을 포함한 나머지 7개권역도 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인 60% 정도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40%는 해제되게 되어있어 사실상 산과 절대농
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 여기에다가 인구 1천명 이상인 취락지역은 환경평가와 관계없이 우선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는 종말을 고한 것이다.

6. 해제하더라도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있지 않는가?
○ 우선 대도시 부분해제 지역의 경우는 모두 개발용지로 보급될 것이다.
○ 전면해제지역의 녹지에 대해서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
전한다고 하는데 이중 대부분을 차지할 생산녹지의 경우 사실상의 개발예정지의 역
할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보전녹지나 공원의 지정은 주민의 민원이
나 정치인과 부동산 투기꾼의 로비, 그리고 지자체 스스로 재정확충을 위한 개발
유혹에 의해 극히 제한될 것이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나 자연생태계 보
전 등의 기능도 수행해 온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모
두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환경성평가도 없이 무작정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제한된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환경훼손을 막겠다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7.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가?
○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
이며 따라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임야, 농지)는
보상이 필요 없으나
○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다.
○ 따라서 헌재가 사례로 든 “구역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와 “주변의 개발로 인하
여 농지가 오염되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 “수로가 차단되어 영농이 불가능
하게 된 농지” 등에 대한 보상 및 행위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면 되는 것
이다.

8. 개발이 덜 되고 있는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해도 괜찮지 않는가?
○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개발압력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위험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7월 9일 발표된 국토연구원 연
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14개 권역 전체에서 소위 비지적 개발 현상이 나타나 그
린벨트가 없었다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나타났을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린
벨트가 없는 중소도시의 개발형태를 분석한 결과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밖으로 확산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뿐만아니라 그린벨트는 도시확산 방지 기능 외에도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기능
이 있는데 현재의 국토도시정책하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러한 기능을 충실
하게 담보할 만한 보장이 전혀 없다.
○ 결국 중소도시는 지자체의 개발열풍과 부동산 투기에 급속히 휩쓸리게 될 것이
며 심각한 환경훼손을 겪게 될 것이다.

9.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 대규모적인 개발가용지의 보급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집중 현상이 발생하게 되
고 이에따라 주거, 교통, 교육 등 도시민의 생할여건은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
○ 특히 교통량이 급증하여 대도시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대기오염도 심각해질 것
이다.
○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재난 위험이 가중된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
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가지로 개
발될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더욱 어려워져 집중호우 시 지금보다 훨씬 위
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자연토양의 빗물 흡수능력은 시간당 90∼272㎜인데
비해 도심 아스팔트는 빗물을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한 채 모두 흘려버린다
○ 인구 및 시설 유입으로 인한 용수부족과 수질 악화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 또한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다른 토지이용
규제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제기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0. 그린벨트 때문에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오히려 보전해야할 녹지들이 파괴되
지는 않았는가?
○ 먼저 그린벨트의 가치는 녹지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외곽을 벨트 형태로 둘러싸
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비록 녹지가 아니더라도 도시내 Open Spac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같은 녹지라
도 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도시지역내 녹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도시외곽의 녹지
에 비해 훨씬 높은 가치가 있다는 점도 이해되어야 한다.
○ 한편 우리나라 녹지훼손의 주범은 첫째, 부동산투기다. 녹지든 농지든 국민의 필
요가 아니라 돈이 된다면 무조건 개발을 하는 투기행위가 녹지를 무참히 훼손한 것
이다. 특히 IMF이전 거품경제 시기에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
에서 대대적인 개발행위가 일어나 녹지를 잠식한 것이다.
○ 다음으로는 정부의 엉터리 국토이용정책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1993년 국토
이용관리법 개악에 따른 준농림지의 대대적인 훼손이다. 이는 그린벨트 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부의 정책실패의 결과라 할 것이다.
○ 만약 도시내 개발가용지가 정말 부족해서 또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린벨트 지역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그린벨트 구역밖의 녹지를 그린벨트로
대체 지정하고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영국식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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