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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이번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민의 참여 속에 21세기 패러다임으로
다시 세워야 –

2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지난 30년간 추진
해온 국토개발계획의 문제점(난개발과 불균형개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다. 1992년
리우선언과 의제21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민의 참여’가 이번 계획에서는
철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획안 곳곳에는 탁상공론식 전망이 난
무하고 있고, 시민(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계획으로는 ‘환경의 시대’라 하는 21세기를 능동
적으로 맞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
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계
획은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토목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또 다른 개발 전략
에 불과하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환경친화’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번 계획은 상당히 무모한 가정(假定)위에 서 있다. 새로운 도로,
철도, 항만이 건설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은 그다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 기후변화협약과 각종 무역규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여야 하는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0세기를 주도했던 ‘성장제일주
의’의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을 예견하면서도 고도로
집중화된 수도권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계획 비전
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낙후된 시각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21세기를 맞는 지금에 와서까지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경제개발적 논리’에 따라 국토계획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정부당
국에 엄중히 되묻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성장과
개발시대의 조직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국토(개발)연구원
의 위상 및 역할은 물론, 존폐의 문제까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
국토를 난(亂)개발로 몰아갈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추진하면서 친환경적인 국
토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와 그 관련기관들의 기만전술에 불과하
다.
21세기 국토계획은, ‘생태적 시각’, ‘지역자치의 원리’, ‘사회복지의 원리’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
중을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국토 전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
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하며, 생태
도시 건설 계획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해야 하고, 남북통일 이후의 시대
까지도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요컨데, 이번 계획(안)은 구시대적 발상의 산물이다. 이 계획을 당장 백지
화하고,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 맞는 국토계획을 시민들의 참여(Partnership)
속에 새롭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1999. 7. 28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황상규실장,김중렬팀장)(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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