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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임원 수뢰혐의 구속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수자원공사 임원 수뢰혐의 구속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수자원공사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1일 서울지검은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염동연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각각 뇌물 1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전무이사 겸 수도본부장 김동훈
씨와 댐운영1부장 김선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수자원공사의
다른 간부에 대해서도 수뢰혐의와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검찰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수뢰혐의 관련 확대조사를
환영하는 바이다.
수자원공사는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뇌물수뢰의 문제가
있었으며 공사와 건설업체와의 결탁은 대표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였다.

수자원공사 고위간부의 뇌물 수뢰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뿐 아니라
대형공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사비의 증대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와 실제적이 피해는 국민이 입어왔다.
이번 수사를 통하여 수자원공사와 건설업체의 부정의 고리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의 대형댐 건설중심의 물수급정책이
건설업체와의 부패구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따라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댐 등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수자원관리공사로 대대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번 서울지검의 확대수사를 통해 공사의 대형댐 건설위주의
물수급정책의 전환점이 되고 수자원공사 조직내부가 구조조정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팀 임지애,이지현(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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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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