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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안은 완전 무효임을 선언한다!

정부의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안은 완전 무효임을 선언한다!

그 동안 시민 환경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조급한 그린벨트 해제방안
에 대해 그 부당함을 누차 제기하면서 그린벨트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러한 일체의 반
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실상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종말을 고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건교부의 제도개선안은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광역도시
권은 40%가까이 대폭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를 폐기한 것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그린벨트의 40%가 새로 개발된다고 생각해 보라. 인구집
중과 수질 및 대기오염, 그리고 교통난 등 우리의 도시는 더욱 잿빛 암울함으로 뒤
덮일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면해제되는 7개 지방 중소도시권에 대해 도시계획을
통해 보전지역을 지정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도시계획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민원
과 정치적 압력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평온하던 지방중소도
시도 부동산 투기와 무질서한 개발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토파괴
적 정책을 거부한다.

또한 이번 건교부의 제도개선안 확정 과정은 너무나도 많은 절차상 문제들을 내
포하고 있다.
첫째, 건교부는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수많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안(案)을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전문가, 주민, 시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며, 심지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상수원 보호
때문에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평가된 춘천권, 진주권을 해제 1순위로
둔갑시키는 무모함 마저 결행했다. 이 결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중
6명이 건교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둘째,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환경평가
후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의 경우에도 엄연히 그린벨트의 기능을 유지 해야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건교부는 아무 근거없는 전면해제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절차와 원칙을 철저
히 무시한 일방적 정책 결정을 우리는 거부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
순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제도개선방안은 이러한 국토관리의 기본원칙이 지켜지
지 않은 채로 확정 발표되면서 향후 국토관리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은 완전 무효임을 선
언하며, 건교부는 즉각 “제도개선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23일

그린벨트보전을염원하는사회인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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