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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졸속적인 그린벨트 해제 작업에 대한 성명서

건교부는 졸속적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중단하고
장기계획에 입각한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라!

정부는 7월중에 전면 해체 중소도시 선정과 부분해제를 위한 환경평가 지침 마
련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오늘 그간의 연구 결
과에 대한 발표회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발표회 내용을 보면 그간의 연구가 기
존 제도개선안의 한계를 보완하여 그린벨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광
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작업 구상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시 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안건혁 교수 등의 연구결과는 지역별 특수요인과 비지적 개
발, 그리고 중심도시와 연계성 등의 내용에서 14개 각 권역이 다양한 특성을 드
러내고 있으나 이를 기초로 한 국토연구원의 관리 방안에 따르면 이를 무리하게
유형화하여 건교부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전면해제 도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왜곡
되어 있다. 더욱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담당한 14개 권역별 환경적 특성과
그린벨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건교부가 자신들의 기존 구상을 그대로 관철시키리
위해 연구 결과를 관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환경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바탕한 제도개선 추진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전교
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하여 그 동안 도시팽창 억제와 자연환경보전의
보루 역할을 했던 그린벨트를 대책 없이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 국토는 심각하게
황폐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연대 등 2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공동대표 高銀 등 8인)」은 아래와 같이 입
장을 밝히는 바이다.

1.일부 권력에 대한 전면해제 방침을 철회하라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가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가지 확산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 도시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도시성장 특성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개
권역 전체에서 이른바 비지적 팽창(leap frogging)이 나타나고 있어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인 도시확산방지 효과가 입증되고 있늘 뿐 아니라 가 권역별로 다
양한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린벨트가 지니는 효과도 다양하게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형화하여 특정한
권역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건교부측은 그린
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통해 환경보전과 도시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
지만 그동안 준농림지 문제 등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위험한 환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광역권 도시계획 수립 후 그린벨트 부분조정 실시하라.
그린벨트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이므로 종합적
인 도시발전 및 관리방안에 기초해서 조정해야지 일부 제한적인 지표를 가지고
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린벨트구역의 조정방안은 영국 도
시·농촌계획학회(TCPA)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린벨트를 포함한 광역대도시
권계획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도개선작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단기적 과제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결정하는 장기적 과제로 나누고 투명한 민주성
의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하라.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 둥 기존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보상문제 등을 헌법재판소가 적시한 범위내에서 우선 처리
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해제나 구역조정과 같은 조치는 투명
하고 충분한 사전분석과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7월을 시한으로 진행하는 제도개선체제를 논의의 투명성,민주성,개방성을 보
장하는 장기적인 운용틀로 전환시켜야 한다.

4. 국토관리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그린벨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린벨트 구역을 철저히 묶고 그린벨
트 밖은 자유롭게 개발을 허용하여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불러일
으키는데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투기적 개발
과 난개발을 제어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국토관
리의 근본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1999.7.9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사무국:환경정의시민연대 708-7474)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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