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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이번에 단행할 정부조직개편은 98년 현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작
고 유연한 정부구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98년 정부조직개편 시 개혁
적인 개편안이 당리당략과 관련 부처 및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에 의해 조직개
편이 미흡하게 추진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민간위탁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처이기
주의나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던 점은 바람직한
시도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 과연 일반 시민
들의 의견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이 미비했다고
보여진다. 현정부의 국정지표이기도한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이 정부조직개편안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시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왜곡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대책이 없어 지난 조직개편과 같이 근본 취지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운영시스템 혁신 차원의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전문적인 국가정책 마련이 더욱 요구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의 경쟁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큰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반
발에 대비한 운영방안이 미흡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참여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이러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
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1.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 원칙이 부재하다.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한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직개편의 기
본방향과 원칙을 살펴보면 정부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정부 구조조정, 작고 유
연한 정부 구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운영시스템 원칙 수립 등이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 생물종 감소, 지구온난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규제없는 국제
적 유통, 환경호르몬 물질의 확산 등 전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문제가 인류를 위
협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국가의 산업경쟁력보다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비한 정부조직개
편의 모습은 시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몇몇 특정부서의 조직개편으로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조직 전체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국가건설에 기여할지를 고려한 정부조직개편 원칙이 우선적
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 안전 관리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번 개편 중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안이 제안되
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원자력 사업분야와 안전관리 분야가 각각 산업자원
부와 과학기술부로 나뉘어져 있어 일정정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개편안대로 세 개의 부서가 통합된다면 사업분야와 안전관리 분야가
통합되어 상호 견제나 감시가 현재보다 훨씬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서 원자력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세 개 부처가 통합된
다면 원자력 안전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하여 원자력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 현재의 부 체계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원
자력이 갖고 있는 환경적, 인체적 유해성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환경부
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할 수 있다.

3.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 등 시급한 환경행정 개선 노력이 전무하다.
단적인 예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1년이 지난 지
금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마련한 팔당수질대책안은 타부처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실
효성이 의심될 만큼 후퇴한 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립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또
한 국민적인 여론과는 무관하게 용수확보 차원에서 동강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수량관리 정책 또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팔당
호 대책이나 동강댐 건설과 같은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물정책을 변화시키
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혀 환경행정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얼마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
고 추진되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물정책의 혼선
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와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행한 물관리 일원화 약속 뿐만 아니라 환경행정 개선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1999. 3. 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진현.손 숙.이세중.정학
사무총장 최 열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김중렬(02-735-7000 / 017-34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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