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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회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방침에 대한 입장

국민회의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방침에 대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의 입장

지난 3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동시 해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정부가
명목상으론 주민 불편 해소와 가용토지 확보를 목적으로 그린벨
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제도 개선을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행동의 입장을 밝힌다.

1.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철회하라 !

국민행동은 건교부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안이 도시권 인구
집중,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심화 같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신중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민회의는 한 술
더 떠 그린벨트 해제를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
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제도 동시에 해제할 방
침이라고 한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안의 숨은 의도가 부동산 투
기 진작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면 도시팽창 억제와 도시생태계 보호
라는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사라진다. 해제 지역이 다른 도시지역
처럼 결국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그린벨트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다. 그러면 현재 높은 인구밀도와 극심한 교통체증,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피폐화된 도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국민회의는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권의 생명벨트인 그린벨
트 해제를 추진해선 안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곧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환경오염 심화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회의는 소탐대실의
정책적 과오를 범하기 전에 즉시 그린벨트를 경기활성화 차원에
서 해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2. 국민 숨통 조이는 무분별한 경기부양책 철회하라 !

국민회의와 국민의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환경규제의 무분
별한 완화, 팔당호 특별대책 대폭 축소,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환경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규제 완화안을 추진
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
하겠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IMF구제금융은 정경유착과 부패
관행, 공급위주의 경제정책 등에서 비롯된 경쟁력의 약화에서 온
것이지 환경과 안전규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환
경과 안전 수준은 경제수준보다 훨씬 낮아 오히려 관련 규제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분별없는 경기활성화 대책은 경쟁력
을 높이기는 커녕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것
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면 국민회의와 국민의 정부
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에 참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은 국민
회의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 대폭 해제안을 반대하며 나아가 국민
의 정부가 추진 중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이같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그린벨
트 대폭 해제안을 비롯하여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철
회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행동을
나설 것을 경고한다.

1998년 12월 4일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경실련/
그린훼밀리운동연합/기독교환경운동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소
비자연대/
녹색연합/도시연대/수원환경운동센터/지구를 위한 세계운동
한국본부/참여연대/
청년한의사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불교환경교육원/한국여성단
체연합/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한국환경사회학연구회/환경과공해연구회
/
환경운동연합/흥사단/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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