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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의 무분별한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
원회를 설치하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를 50% 축
소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여 심사를 통한 규제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지나친 규제의 비효율성
을 시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각부처의 비효율
적인 규제와 국민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전혀 구
분하지 않고 부처별로 50%라는 규제완화.폐지 목표를 할당하여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
고 있다.

기업인들로만 구성된 환경분과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규
제는 국내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른 규제와 전혀
차별없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원회 구성
에서부터 잉태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4명의 환경분과 위원이 있는
데, 환경분과의 경우 1명의 법학교수와 3명의 기업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정부가 환경규제를 바라보는 시
각이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환경관련 전문
가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환경분과의 심의 결과를 납득할 국민
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로지 기업활동의 편
의를 위해서만 환경규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의 환경권과
공공선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칙없는 규제완화 정책
서구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서 대부분의 불필요한 규
제를 폐지하였지만 환경, 복지 등 공익에 관계된 규제는 지속적
으로 강화해 가는 추세임을 정부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조된 규제완화는 조만간
에 더 큰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인
해 썩어가는 팔당호를 보면서도 무분별한 환경규제 완화가 가
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
해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제라도 무원칙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환경규제 완화는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 예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는 자동차 내수시장 확보
만을 고려한 대표적인 반환경적인 규제완화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규제완화는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또한 폐기할 때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
으키는 PVC 포장용기 사용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시행을 2001
년으로 2년을 유예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
계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의 계열회사간 평가서 작성
대행 금지 규정 폐지, 평가서 검토시 보완 요청 또는 자료제출
규정 폐지 등 환경영향평가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규제완화 역시
추진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도 규제력이 없어 별다
른 실효성이 없는 실정에서 환경단체와 관계당국의 법 강화 계
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파괴를
자초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규제들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무분별한 환경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국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규제 완화는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
리고 환경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위원들로 구성된 환경분과 역
시 전면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업의 로비 장소로 규제개혁위원
회가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들로 규제개혁
위원회 환경분과를 재구성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로 환경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그 결과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2월 4일에 열리게 될 규제개혁위원회의 환경규제 심사결과
를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1998. 12. 3

환 경 운 동 연 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김중렬
(735-7000 / 017-347-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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