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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골프장규제완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골프장규제 완화논의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7일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골프장 외자유치를 이유로 당 정책위에서 골프
장을 종합레져시설로 개발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골프장사업에 대한 각종 세금인하와 골프장 숙박시설 건립허용등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박세리 열풍속에 슬그머니 골프장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91년부터 96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은
여의도의 24배에 달하고 있으며 심각한 주변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주변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65%가 경사가 심한 산지이며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산림훼손이 훨씬 심각하며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뿌려지는 농약은 수질과 토양
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골프문화가 대중화 되어있고 골프장이 많이 있는 이유는 유럽의 연중
일정한 강수와 산지가 아닌 평지가 많이 있는 기후적, 지형적 요인 때문이다.

골프문화는 향락적이고 과소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 IMF시기에
규제완화로 인한 골프문화의 확산은 외자유치보다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
으키고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골프장내 숙
박시설은 주변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며 팔당상수원 지역에
31개의 골프장이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허용은 2천만 수도권 주민들
의 안전한 식수공급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골프장의
규제완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민련의 골프장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 방침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진
정한 외자유치가 골프장 규제완화가 아니라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천승룡간사(02-735-7000) 호출) 012-813-7018

환 경 운 동 연 합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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