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 환경부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4/10)

환경부 업무보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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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110-042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T.02)735-7000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환경부 출입기자)
일 시 :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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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보전업무의 환경부로의 일원화와 국립공원관리방식의 자연환경보전방식으
로의 전환,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계속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
해 왔던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연환경보전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국립공원관리방식도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주도의 국립공원 운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의 협의를 합의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2.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문제는 자연보전의 내실화라는 그린벨트 제도 본래의 취지
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민원의 해결이나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차원의 재조정은 그린벨트 제도가 갖고 있는 환경보전의 의미를
망각하는 반환경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계획은 그 실천의지에 있어서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
다. 진정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위천공단 건설 문제를 해
결해야 할 것이다. 위천공단을 건설하고서 수질개선을 위해 수십조원을 투자한다
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
라 할 수 있다. 팔당호 수질개선 역시 민간이 제작한 수질오염원지도도 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갈 계획인지 그 실천의지가 빈약하다고 하
겠다. 환경부는 그럴듯한 정책에서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김중렬(735-7000 / 017-347-2577)
k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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