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의견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 견 서
환경운동연합

1997. 12. 9

수 신 : 환경부 수도정책과

발 신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환경부공고제 1997-65호, 66호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그 동안 형식적으로나마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던 팔당호
에서의 어로행위가 22년만에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허용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 400여개에 가까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가 가능
해지는데, 선별적이고 엄격한 규제에 의해서 어로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 관리 시스템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다음의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한다. 아무리 근거와 이유가 타당한 법개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건대, 무분별한 규제완화식의 법개정이
대부분이었고 이는 오염행위를 합법화시키
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우리나라 수질보전을 위해서 다음의 의견들이
신중하고도 적
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되기를 바란다.

■ 상수원 수질악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무분별한 어로행위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97년 한해는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상수원이 모두 수질
오염의 악화로 인하여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는 각종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고, 상수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수질오염원에서 무단 배출
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이미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녹조는 취수와 용수공급을 중단하게 만들었으며, 정부관계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식수원인 전국에 위치한 상
수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수원의 수
질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환경단체의 어떠한 노력도 앞에서 말한 근본
적인 문제로 인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에서 주장하듯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
위금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어로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지역주민
에게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수도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결국 오염유발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조치
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가 금지되
어 있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어로행위나 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가 미흡하
다 못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로행위가 합법화되면 그 이
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의 어로행위 허용조치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첫째로 상수원보
호구역내에서 어패류를 잡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어패류의 과
다번식 및 폐사과정에서 수질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상
대대로 어로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생
계에 일정정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블루길, 베스등 외래어
종의 유입·번식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생생태계를 보전하
고자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본 단체는 환경부의 어
로행위 허용조치가 그 이유와 근거에 비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오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대안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못한 개정안을
볼 때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될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행위에 무방비 상
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의 어패류의 과다번식과 집단폐사가 팔당호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근거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93년 환경부의 분
석결과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인 총인의 부하량 중
외부 유입량은 94.8%에 달하며, 어패류 폐사에 따른 내부발생량은 5.2%
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때 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은 93년에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식품숙박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상황이라면 외
부유입량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8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시·군 거주민 중 1%
도 안되는 만큼 지역주민 재산권 보장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하였을 때 각종 죽은
물고기의 부패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이 역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팔당호의 경우 잡히는 대부분의 어종이 블루길이나 베스인 것으로 볼 때
잡힌다고 해도 값어치가 없어 죽인 채 그대로 호수에 버리는 경우가 태
반이며, 생계를 위해서는 고유어종을 잡을 수밖에 없어 무분별한 마구잡
이 어로행위가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들이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생활권을 무참히 제한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활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서도 자발적인 거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자신들
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저해요인이 아닌 함께 지켜야 할 귀중한 수자원으
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며, 상수원 보호의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로행위 허가는 본질적으로 거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의 경제적 수익을 안겨 줄 것이며, 이익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어로행위
및 오염행위 방지방법에 대한 기초조사나 구체적인 대책강구가 전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올바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기초조
사와 대책마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환경부에서 낸 개정안에서도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질오염
을 유발하지 않는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
고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보호구역내
에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어로방법
도 그물과 주낚을 이용한 자망 및 주낚어업만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로행위 허용 목
적에 타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조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보
여진다.

● 이에 본 단체는 어로행위 허가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
수원 보호구역내 민간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실제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이고도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결국 거주민들을 통해
어로행위 허가로 인한 외지인들의 몰지각한 환경파괴 행위를 막고, 상수
원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오염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수질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우리의 수생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베스나 블루길
과 같은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서는 판로가 정확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어종은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져
잡힌다 하더라도 경제적 수익원이 되지 못해 대부분 강에 그냥 버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행위는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료공장 등의 도입으로 잡힌 베스와 블루길
등의 외래어종을 사들여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실질적인 포획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전제로 하여 막바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수
질개선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로행위를 1-2년정도
시범실시해본 후에 이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법개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유명무실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시 각 지역 민간환경단체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제23조에서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
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 시대를 맞이하여 수돗물의 생산이 각 지자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수돗물을 생산하다 보니 수돗물 생산의 관리체계가
통일적이지 못하고 지역마다 수돗물 질이 현격히 차이날 수 있어 우려되
는 바가 많다. 또한 정수장의 허술한 관리운영체계와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국 오염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
정에서 이를 견제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수돗물수질평가위
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리라 보여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돗물안
전성진단위원회의 구성원을 보건대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게 명망 있는 전
문교수나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형식적으로 짜맞추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수돗물의 수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수돗물수질평가를 실제로 해내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돗물
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각 지역 민간환
경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제대로 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각 지자체와 협
의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모든 수도시설 운영에 대해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도법 제4조의 2에서 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아무
런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립되는 계획과 이에 따른
계획실행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수
돗물만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 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의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 배
치라든지, 예산소요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외국의 수도
시설 운영상태와 비교 분석하고, 민간환경단체가 수도시설 운영평가에 실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개적 수도시설 운영평가와 민간환경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속에서만이 국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 본 질의는 위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환경운동연
합 의견서를 전제로 합니다.

질의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으로도 불
법어로행위나 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가 미흡하다 못해 방치되고 있는 상
황에서 법적으로 어로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오염유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행위를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
혀 주십시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구
성 및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우리의 수생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베스나 블루길
과 같은 외래어종은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져 잡힌다 하더라도
경제적 수익원이 되지 못해 대부분 강에 그냥 버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
다면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특히 사료공장제도의 도입으로 포획한 베스나 블루길을 전량
정부에서 구입하는 등의 의견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3. 환경부는 어로행위 허용조치에 대한 이유와 근거로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어패류의 과다번식 및 폐사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야기,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민의 재산권 보장, 셋째 블루길, 베스등 외래어종
의 포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패류 과다번식 및 폐사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오염부하량과 외부 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 비교자료, 상수원보
호구역 내 거주민 중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주민의 비율 및 어로행
위 허용시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수원 보호구역 내 외래어종의
분포현황 등)

질의 4.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은 팔당상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
에 있는 400여개에 달하는 상수원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더욱 허술한 전국의 다른 상수원들은 어로행
위의 허가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질의 5.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막바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1-2년 정
도의 유예기간 동안 시범 실시해 보고, 이를 통하여 재검토 및 개정 여부
를 판단하자는 본 단체의 의견에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6.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시 수돗물수질평가를 실제로 해내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
기 위해서 각 지역 민간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제대로 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각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본 단체의 의견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7.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 시설의 운영에 있어 전문인력
배치라든지, 예산소요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외국의 수
도시설 운영 상태와 비교 분석하고, 민간환경단체가 수도시설 운영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한다는 본 단체의 의견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 이
러한 평가가 실시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
로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자세히 밝
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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