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댐] 댐건설 지원법률안에 대한 환경련의 입장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1997. 10. 17.
생태조사팀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288호를 통해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금번 정기국회 회기내 법률의 제
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안은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이념인 참여민주주의정신에 역행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댐을 건설하여 국토의 생태계파괴와 지자체
의 자치권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

1. 법률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제정이유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댐건설 절차를 개선하고 댐주변지
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러한 지원이 다목적댐외에 생공용수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함.

주요골자
ㅇ본 법은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건설하는 다목적댐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댐에 적용하되, 댐건설중장기계획 및 댐건설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발전용댐 및 농업용댐
에도 적용(제3조)
ㅇ댐건설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댐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농지법에 의한
용지전용허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것으
로 봄(제8조)
ㅇ조기 보상 착수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댐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사
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제10조)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건설중인 댐 포함)에 대하여는 댐건설시 지역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되,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장이
분담(제35조 및 제36조)

2. 법률안에 대한 검토

건교부장관이 직권에 의해 수몰예정지를 지정하는 반민주적 법안

ㅇ 본 법안 4조 1항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몰예정지역 등 댐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자연생태계, 지자체, 지역주민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장
관의 직권에 의하여 수몰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게하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실상 도외시되고 있다.
ㅇ 이는 참여와 자치를 통해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계획과 예정지역지정, 승인을 건교부가 독점하는 개발독재적 성격의 법안

ㅇ 본 법안에 따르면 개발부처인 건교부장관이 수립한 중장기계획(제4조)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예정지역을 지정(제5조)하고 건교부(또는 산하 수자원공사)가 기본계획(제6조)과 실시계획
(제7조)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이 승인(제6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는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등) 댐건설예정지역이 고시되면 지체없이 댐건
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ㅇ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특히 기초자치에)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법안의 내용에 언급되
어 있지 않다.
ㅇ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었듯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개발관행으로 볼 때,
이러한 법적 구조 하에서 진행되는 댐건설은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전제로 할 수밖에는 없
을 것이다.

→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임으로 인해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무시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환경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업
중 86.7%가 공공기관이며, 또한 1996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사업의 78.8%도 공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는 땅장사를 일삼아 오고 시화호오염의 주범인 건교부의 수자원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표 >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댐건설 절차

댐건설중장기계획 수립
수립: 건교부장관
심의: 댐건설조정위원회
(위워장 : 건교부장관)

댐건설예정지역 지정
건교부장관
(신청 및 직권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건교부,시·도지사 등)

기본계획 승인
건교부장관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준공인가
건교부장관

환경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중장기계획(10개년계획)

ㅇ 건교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댐건설중장기계획에 포함되야 하는 항목
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계획 자체가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제4조)
ㅇ 댐건설중장기계획은 단지 댐건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
된다. 그러나 댐건설조정위원회는 건교부장관이 위원장, 재경원차관이 부위원장이 되는 등
사실상 개발부처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조정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
함 25인내로 구성된다.)

기본계획단계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최우선의 환경파괴적
법안

ㅇ 본 법안에 의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되면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은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별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제8조)(공유수면관
리법, 농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낙농진흥법,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하천법,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관한법률,폐기물관리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하수도
법,공유수면매립법,사도법,자연공원법,초지법,군사시설보호법,농어촌정비법,도시계획법)
ㅇ 이는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환경관련 예방적 조치를 생략하게 함으로
써 대대적인 환경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ㅇ 또한 법안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의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0조), 이
는 특정다목적댐법의 실시계획의 수립과 공고가 있을 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변경하여 보다 초기단계에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강력한 개발추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통
상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됨을 고려해 볼 때, 본법
안은 댐의 건설로 인한 환경평가도 하기 전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떠하건 간에 무조건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본법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반환경적인 개발을 ‘법’이라는 도구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3.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대형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비밀행정을 보장하여 지자체의 행정참여를 어렵게 하고,
주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건교부는 수려한 자연경관 지역에 건설예정되어 있어 환경파괴가 분명한 인제 내린천댐, 영
월 동강의 영월댐, 삼국유사가 편찬된 문화유산인 인각사를 수몰시킬 경북 군위군의 댐건설
계획 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수몰시키는 댐건설계획을 공식 백지화하라.

3. 정부는 평화의 댐, 고속전철, 시화호 등의 대형국책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삼아, 우선
벌려놓고 보자는 식의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
라.

4. 정부는 2011년까지 34개를 건설하려는 건교부의 댐건설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
사하여 공개하고, 지자체·지역주민·환경단체·생태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5. 정부는 댐의 건설 또는 예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파괴된 자연생태
계를 원상태로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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