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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정부는 과밀현상으로 수도권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도시문제를 양산하는
선거철 선심행정용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11일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
습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선거를 채 3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발표된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
은 전형적인 선거용 선심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경
쟁력 제고와 주민편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으나,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 발
표내용의 방대함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정부가 사실상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정 이후 15년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
에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의 45.3%와 사업
체의 58%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과 학교의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땅값 상승률이 높아 투자가
치가 크고 각종 기간 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수도권에 공장을 자유롭게
짓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15년간이나 유지시켜온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하루 아침에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수도권의 도시 환경 전체를 포기
하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따라 수도권지역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면 결과적으로 교통난
과 지가상승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과
밀한 인구집중과 오염발생업소 증가로 인한 수도권 쓰레기문제 악화와 도시녹지
공간의 잠식은 교통난과 더불어 수도권 도시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최악의 상황
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2천만 수도권 시민
들의 여망을 짓밟는 일이며, 현재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도권을 최악의 반환경적 도시권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송도매립지 등 2,800만평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여 공업지역을 신설하고 공장의 신·증
축을 허가하려는 이번 조치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를 오염원 밀집지
역으로 부추겨 수질·대기·해양 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자연보전권
역내 창고 및 주차시설 허가는 비록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자
연녹지공간을 대대적으로 훼손할 것이며, 결국 이미 극도로 오염되어 있는 수도권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별 상관
없는 서울 도심의 학원규제 폐지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우리는 정부가 선거철을 틈타 이처럼 단편적인 민원해소용 정책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를 포기해야 하며, 차기정권 하에서 그린벨트 정책과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
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선후보들은 선거철 선
심성 공약이 아닌 올바른 수도권 정비정책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우리 환경단체
와 국민들은 그 정책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통해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집단의 민원해소용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방
자치체에 맡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심공약
에 앞서 우선 올바른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규제완화를 즉각 포기하고, 이번 개정안의 입안자
를 징계하라!
2. 정부는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에 앞서 우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라!
3. 대선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고, 수도권 과밀문제해결을 위한 입장을 밝
혀라!
4. 올바른 수도권 정비계획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라!

1997. 10. 2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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