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 국회의 습지보전법 제정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

국회의 습지보전법 제정을 촉구한다!

환경노동위 법률심사소위(위원장:이강희, 위원:조성준, 홍준표, 김문수, 권철현,방
용석, 정우택)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주요안건으로 {습지보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습지보전연대회의는 23일 오후 3시에 법률심사소위 위원들을 방문하여 습
지보전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본 법안은 정부의 부처간 협
의를 거쳐 지난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환경노동위 상임위원 중 지역구
의 개발요구에 편승한 몇몇 의원으로 인해 심사소위에서 갑자기 유보된 적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교육관
건립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을 주체로 한 지역관리시스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환경보존과 개발욕구의 고질적인 주민갈등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제
와서 이 법안의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람사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어렵게 할 뿐더러 습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전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외국의 경우에 미국은 헌법상 습지보전을 명시하
고 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베네주엘라, 브라질 등은 {습지보전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의 추진 배경
– 급속한 공업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국내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감소됨. 산
지와 농촌 등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와 오염의 심화가 일어나 생
물들이 멸종되거나 감소되고 있음. 남한의 포유류 93종 중 18종(20%), 조류 371
종 중 48종(13%) 등 많은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
–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적으로 건전한 국토환경조성의 필요성 대두.
– 물새서식지로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협약’ 제6차 당사
자국회의에서 채택된 전략초안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당사자국
과 협력단체는 생물다양성과 습지보전에 관한 국가적 행동강령과 정책을 채택하
도록 권고함(우리나라는 지난 3월28일 람사협약에 가입했음).

{습지보전법}의 내용
– 환경부장관이 습지의 조사 및 보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내륙습지
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은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의 보전에 관한 시책
의 수립.시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특히 보전할 가
치가 있는 습지중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
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지
역주민의 전통적 생활양식은 지속되도록 함.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소개
습지보전연대회의(사무국: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인식)는 세계습지의
날인 1997년 2월 2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서 결성식을 갖고 1)습
지보전법의 제정, 람사협약 가입 등을 통하여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2)국
내습지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육 및 홍보활동, 4)열악한 조건의 지역지원 및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동해안호수살리기모임, 환경운동연합
중앙본부, 인천환경운동연합, 군산.김제 경실련, 순천만을 지키는 시민모임,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다.

1997. 9. 22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0551-22-9033)

전세계적으로 습지 생태계는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생태계의 하나로 여겨져 농경
지로 전환되는 등 광범위한 면적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높은 일차생산력, 이에 따른
다양한 생물상, 철새의 주요 서식처, 홍수조절, 지하수의 안정적 공급, 수질정화 효과
등의 중요성이 밝혀짐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이후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간척, 농경지 확장, 공업단지 조성의
확대로 습지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그 소실 정도나 생태적
중요성이 정량적으로 평가된 적이 거의 없어, 현재 싯점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
론 보존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주요 습지 유형은 호수주변습지, 하천
유역습지, 고산습지 및 갯벌 등이 있다.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