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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그린벨트 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정부는 환경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선거철
선심행정용
그린벨트 완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건설교통부는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이번 발표는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표해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기
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내에 생활기
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 발표내용이 현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며,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를 정부가
언제든지 개발할 수있는 개발유보지로 전락시킨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는 현 정부가 이미 그린벨트와 관련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한다. 김영삼 정부 이후 3년간 훼손된 그린벨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이르
고, 그 63%가 정부의 공공시설 허가로 인한 것이다. 이 면적은 5공 7년동안에 비해
48%, 6공 5년동안에 비해 30%가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은 이에 책임을 지
고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로인한
그린벨트 훼손을 감시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다. 71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각종 개발을 명목으로 형질변경한 그린벨트땅이 전체 행
위허가 면적의 96%에 이른다.
한편,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라기 보다는 지방자치체의 민원해소적
성격이 짙다.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어 버린 원주민은 사실상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유보되었으므로 이번의 규제완화 내용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 원주민을 차명
한 외지인의 호화주택 건설 및 개발이익을 주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번 발표내용 중
작년 12월 신한국당이 발표해 문제가 되었던 당정협의 안보다도 후퇴한 부분이 있
어 주목된다. 생활편익시설의 사업주체를 15년이상 거주자 및 지역주민협의체의 동
의를 얻은 경우로 되어 있어, 당시의 원거주민과 원거주민협의체보다 완화되었다.
그린벨트 정책이 시행된 71년 이후 전입자가 전체 96만명중 50%가 넘는 53만명에
이르러,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원거주민보다 많다. 뿐만아니라 실제 사업수행자는 위
탁받은 제3자나 기초자치단체 및 농,축,수협 등이 가능하며, 이미 개발부담금이 50%
에서 20%로 낮추어져 있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훼손과 투기가 우려된
다. 또한 생활편익시설 중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골
프장, 경마장 등 대규모 시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현 정권이 단편적인 민원해소용 정책입안을 포기
해야 하며, 차기정권 하에서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선후보
들은 선거철 선심성 공약이 아닌 그린벨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밝힐 것을요구하
며, 우리 환경단체와 국민들은 그 정책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통해 후보들에 대한 평
가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체의 민원해소용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방
자치체에 맡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직무의 유기이며, 이런 선심 공약형에 앞
서 우선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이번 개정안의 입안자를
징계하라!
2. 정부는 그린벨트 완화정책에 앞서 우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라!
3. 대선후보들은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고,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입장을 밝
혀라!
4. 그린벨트 대책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체,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가 포함된 협
의체를 구성하라!

1997. 9. 12

환/경/운/동/연/합(문의: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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