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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1. 관련 법을 무시한 독단과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져온 人災
시화호

시화호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재앙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국민들로부
터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시화간
척사업은 처음부터 해양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
이 예상되어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
설교통부가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시화호 문제가 근원적으로 싹트게 되었다. 또한 착공 이후 실시된 환경영
향평가도 그나마 사실과 다르게 엉터리로 이루어져 환경악화를 부채질하
는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시화호의 오염부하량 산출시 가장 중요한 지표
인 인구 전망을 하면서 시화호 유역의 96년도 인구를 15만 3천명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통계청이 발표한 96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실제 이 지역
거주자는 71만 9천명(유동인구 포함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
제 상황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요컨대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 추진됨으로 인해 오늘의 시화호 문제가 있게 된 것
이다.

2. 시화호의 방류 영향과 오염의 심각성

환경운동연합이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소장 최중기)와 공동으로
1996년 8월10일과 8월22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화호 방류에 따른 해
양생태계 영향조사(어류, 수질, 플랑크톤, 조류 등 4개분야)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시화호 방류전과 방류후의 어류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우선 대부도 근해에 자생하는 어종은 약 20종이었으나, 조사에서
는 3종만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잡히는 어종 마저도 절반 이상이 기형어
로 밝혀져, 시화호 방류가 해양생태계 교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2) 적조 발생의 최대 원인물질인 총질소(T-N)에 해당하는 암모니아가
해수등급 3등급(15㎛)보다 3배이상 초과하는 45.6㎛에 이르고 있고, 야광
충 또한 93년 8월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크게 증식하고 있어 시화호 방류
로 인해 인근해에 적조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3) 시화호는 수심 6m 이하의 표층수가 8.1ppm으로 현행 해수기준 등
급조차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오염도가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억 8천 300만톤에 달하는 저층수의 경우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수중내 산소량인 DO(용존산소량)가 0.5pp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산소층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생물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부영양화가 상당히 진행된 저층수는 상당한 오염부하량을 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어도 몇 십배의 오염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시화호는 담수호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시화호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가지 해결방안
과 대책들이 제시된 바 있다. 수자원공사를 위시한 정부당국은 여전히 담
수호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화호 문제와 관련있는 어떠한
전문가도 시화호가 담수호로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는 없다. 시화호
문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이며, 어떠한 대안일지라도 차악의 대
안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화호를 담수호로 살릴 수 없는
이유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1) 시화호는 단순한 배수갑문 조작으로 정화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섰다. 시화호는 공식적인 관리 수위인 -1.0m일 때의 담수량이 3
억 5천 4백만톤에 이르는 거대한 인공담수호이다. 그런데 작년 농어촌진
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9년동안 강우량
과 안산시 등 인근지역의 오.폐수 유입량이 연간 3억 7천 585만톤에 이른
다고 한다. 이는 6개 유입지천이 건천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시화호 만
큼의 물이 시화호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년에 적어도 3
억 8천만톤에 이르는 물을 아무런 대책없이 무단으로라도 365일 방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이 담수호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화
호 인근 공단과 도시에서 흘러드는 오폐수는 계속적으로 무단방류될 것이
며, 이로 인하여 시화호 외해 및 서해안 일대는 해양생태계 파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화호의 오염이 급속히 진행
된 원인은 시화호의 유입원인 6개의 지천이 건천으로 변해버렸으며, 시화
호 주변 5,700개 이상의 오.폐수관거와 우수관거가 오접되어 있어 정화되
지 않은 오폐수가 시화호로 유입되기 ㄸ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로
잡는데만 해도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화호로 유입되는 모든 오폐수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시화
호는 계속 썩어갈 수 밖에 없다.

3) 앞에서도 밝혔듯이 1억 8천 300만톤에 이르는 저층수는 현재 대부
도쪽에 위치한 배수갑문이 -6.0m밖에 되지않아 이로써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저층수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16.0m 지
점에 새로운 제염암거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시설의 가동으로 예
상되는 또 다른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염암거시설
의 가동으로 걸러진 오염물질의 엑기스가 아무런 대책 없이 또 다시 시화
호 외해로 버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시화호 저층수의 염분과 오염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15일마다 교체되는
시화호 썩은 물과 외해 바닷물은 수질개선 효과 없이 계속 악순환만 거듭
할 뿐이며, 해양생태계의 회생기회마져도 앗아가는 행위이다.

4) 농어촌진흥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화호의 부영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총질소(T-N)의 하루발생량은 3.39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축산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기때는 유입하천의 오염도가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네가지 예를 통해서도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듯이 시화호를 담수
호로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은 임시변통을 위한 호구지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실현 불가능한 담수호 계획을 위해 또 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
을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담수호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야말로 정부가 그동안 범한 오류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며, 시
화호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여망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길이라고 확신한
다.

4. 담수호 계획 포기와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구성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

이렇듯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화호문제에 대해 정부내에서조
차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자,
항만을 개발하자 등의 중구난방식 제안만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정부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1) 수질개선 효과없는 시험방류 반대
아무런 정책결정방안의 선점없이 5년동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
고 5년후 다시 방향을 정하자는 식의 시험방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 3월 11일부터 조사목적이라는 명목
으로 또 다시 방류가 시작되어 시화호 외해는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
었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물이 가장 많이 빠진다는 만사리 즉 15일 간
격으로 500만톤 이상의 물을 그냥 방류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태도는 조
사가 목적이 아닌 방류가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
합은 수질개선 효과없는 시험방류를 반대한다. 시화호를 잘못 건설.관리하
여 국민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계획
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을 계속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
다.
2) 시화호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정위
원회를
구성하자!
현재 시화호 문제의 주무부처는 환경부이나 실제적인 의사 결정단위
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련 7개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환
경사범특별대책위원회이다. 그러나 환경사범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여기에서 검토되는 자료나 대안 역시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어서 전향적인 해결 실마리
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시대의 환경인재인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범국민적인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
안한다.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는 민과 관이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며, 관
에서는 환경부 뿐만이 아니라 관련부처 전문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로
구성하고, 민에서는 지역주민대표·추천전문가·환경단체 관계자로 구성
하여야 한다.
시화호문제 해결은 정부나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중 어느 한쪽이 일
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실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시화호 해결을
위한 모든 사안은 공개되어야 하며,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고, 장차 시화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모두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도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는 국토를 넓힌다는 대의명분에 의해
간척사업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기능과 생산성을 농
토에 비교해 보면 3.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할 수 있다. 갯벌은 뭍에서 만들
어진 오염물질의 정화장소이며, 포폐류들의 안식처로서 궂이 힘들이거나
다른 어떤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자연이 만들어준 바
다의 농토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5군데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갯
벌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땅으로 전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는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철
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간척사업을 통해 파괴된 갯벌을 다
시 원상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인 이때에 우리 나라의 갯벌정책은 시
대와 역사를 거슬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2의 시화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호가 시화호와 마찬
가지로 각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화호 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갯벌의 중요성을 재각인하여 현재 진행중
인 간척사업은 모두 중지 및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시 경제가 회생하더라도 환경이 파괴된 후라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
은 집과 같이 언제 어떻게 무너져내릴지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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