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환경관리인 고용완화에대한성명서

성 명 서

– 국회 통상산업위는 환경관리인 의무고용 완화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지난 3월 17일 국회 통상산업위(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손세일)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정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기업의 의무 고용대
상이었던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기업의 환경파괴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국회 통상산업위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아래 기업의 환경파괴 행위를 묵인하는 실로
반환경적 결정을 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와 환경관련학과 대학 등과 함께 환경관
리인 의무고용제 완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각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서 1만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이를 통상산업위에 정식으로 제출
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환경관리인은 환경보전의 파수꾼으로 사업주의 환경인
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의 환경파괴 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바뀔
제도하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곧바로
나라 전체의 환경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이미 환경관리
에 비전문인을 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대
기업의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환
경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작년의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대통령 선언]을 비롯하여 떠들썩하게 발표되었
던 정부의 환경정책은 계속되는 정부의 개발논리와 예산이 뒷받침되지않는 조건
속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93년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맑은 물 공급 정책
]은 이미 8조의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의 통계를 볼 때 오히려 93년
보다 수질등급이 더 낮아져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온
산병으로 큰 사회문제화 되었던 울산온산공단은 새로 입주하는 기업으로 인해 점
점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고 여천공단, 시화공단등 전국의 공단지역이 대기오염으
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오존, 미세먼지등 인체에 치명
적 해를 가할 유독물질들은 점차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지금
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데 있
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대기환경관리인과 수질환경관리
인 등은 3-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고용제
하에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던 우리나라의 환경질은 이제 의무고용을 폐지한 새
제도하에서는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바뀔 수 밖에 없음은 너무도 자
명하지 않은가?
단기간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인의 의무고용제를 폐지한다는 것
은 국가 천년지대계를 단기간의 몇 푼의 이익과 바꾸는 지극히 한심한 작태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이 기
본이며 잘못된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은 이제 어디에도 설 자리
가 없다.
우리는 이번 국회 통상산업위의 의무고용제 폐지로 예상되는 대기업의 무분별
한 환경파괴 행위에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기업활동 규
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통과시킨 현 국회 통상산업위
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 우 리 의 주 장 —————

1. 국회 통상산업위는 기업 경쟁력 제고하는 명분하에 확정한 환경관리인 의
무고용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2.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통상산업위는 국민앞에 사
과하라

1997. 3. 19

환경운동연합 대표 李世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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