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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책제언] 시화호 오염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제언

시화호 오염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 제언

1. 현황

1) 방조제를 축조하여 공업용지 및 농지,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1억 8천만톤
의 수자원을 확보하려던 시화담수호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
염되었음.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정화, 매립, 유수지로 전환, 원상태로 복원 등
의 방법이 관련기관 및 민간환경단체, 전문가들에게 제시되고 있음.

3) 관련기관(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은 수질상태를 개선하기 위
해 바다로 오염된 물을 방류할 계획이며, 민간 환경 단체 및 지역주민은 근본적
이고 장기적인 시화호문제 해결방안이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 생태계를 파
괴하는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임.

4) 지난 6월 29일과 30일에 걸쳐 3,350만톤의 오염된 물이 바다로 방류되었으며,
주말 야간을 이용한 기습방류에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언론
도 비판적인 입장임.

2. 정책제안

1) 기존의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의 대책회의를 확대하여, 관련분
야 전문가와 민간환경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참관하는 시화호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2) 특별위원회에서 시화호 조성 및 2차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오염을 개선
하기 위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이 협력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3) 무리한 개발욕구가 엄청난 환경재앙으로 안겨진 시화지역 개발사업 구상을 상
기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
책수립에 노력해야 함.

4) 민간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특별감사 자료 및 시화호 건설 및 관리, 향
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물어야 함.

5) 시화호 수질개선 및 향후 운영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립땅 장사와 환경
오염 주범으로 밝혀진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하고, 환경부와 신설
되는 해양부가 민간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함.

6) 국가 자산인 생태계를 오염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시화지구 개발 사업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난 6월 29일과 30일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및 해양 생태계의 영향을 조사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
립해야 함.

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서해안과 남해안의 대형 간척, 개발사업에 대한 재
검토 및 해상,해양 국립공원의 추가지정을 통해 갯벌의 자정능력을 복원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관광’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주민
의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함.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팀 조환익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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