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선언문] 지구의 날 선언문

지구의 날 선언문
1996년 지구의 날 26주년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선다. 처음 [지구의 날]을 선포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만물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회생되지 못한채 마직막 숨을 헐떡이고 있다. 과거에 우려하고 불
안해 했던 징후들이 줄어들지 않은채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또다시 26년이 지난 다
음에도 지구와 그 속의 생명체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의심케한다.

세계적으로 약 12억의 인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하고, 매년 핀란드의 절반 크기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하루에 적어도 140종의 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있다. 1990년은 인류가 기온측
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1986년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최소한 900
만명이 방사능누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언제 계속될지 모르는 대형 환경오염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천보다는 형식적인 환경선언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통령이 물을 날을 기념하여 환경선언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선
언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 매년 해양오염사고와 자연생태계파괴가 계속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이삼일
에 한번씩 스모그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하천에서 중금속과 페놀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약과 산업쓰레기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공장의 작업환경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다.

현재 직면한 환경위기의 근본원인들은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과 서양의 산업문명,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문화, 순환불가능한 사회구조, 경제제일주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은 지금까지 사라지
지 않은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환경파괴의 원인을 없애고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현재 세대들에게 주어진 책
임과 의무이다. 정부와 기업은 환경보전 우선원칙을 실천하여야 할 당연한 주체이며, 정부의 환경행
정 공백과 기업의 이윤추구 속에서 등한시될 환경보전주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바로 다음 세대가 오기전에 현재에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구와 인류의 앞
날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려는 새로운 윤리와 가치
관이 요구되고, 이러한 윤리와 가치관이 주저하는 지도자, 정부, 기업, 사람들을 설득하여 스스로 필
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내일이면 희망이 없다. 더 늦기전에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는 지구환경과 미래를 걱정
하는 지구의 날을 맞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지구인의 이름으로 다짐한다.

1996년 4월 21일
환 경 운 동 연 합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형식적인 환경선언만 반복하지 말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
는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환경정책 결정시에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2. 기업은 형식적인 환경홍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환경피해를 받는 지역주
민들을 도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국민은 환경의 중요성을 의식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잘못된
환경정책을 비판하고 공해기업을 고발하는 등 환경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에 보내는 글

정부는 그 동안 경제제일주의와 산업화를 주도한 주체로서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자 중의 하나이
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대하여 보여준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환경보전 우선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1. 정부는 환경보전 우선원칙을 실천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2. 정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윤리와 가치관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정부는 핵에너지전략에서 탈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오염현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5. 정부는 기업이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순수 민간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7. 정부는 공해기업이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8. 정부는 화학농업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9. 정부는 순환가능한 사회구조를 마련하고 자원재활용체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10. 정부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기업에 보내는 글

반사회적, 반생태적인 방법으로 이윤추구와 비대화에 집착해온 기업은 환경파괴에 대한 직접적이고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 기업은 무분별한 자연환경파괴를 통해 축적된 이익을 환경복원 작업에 사회환
원하여야 하고, 더 이상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1. 기업은 반생태적인 이윤추구 노력을 폐기하고 이익을 환경보전에 사회환원해야 한다.
2. 기업은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파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3. 기업은 지구자원을 고갈시키는 과대생산을 자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4. 기업은 핵발전소의 확장을 포기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개발에 힘써야 한다.
5. 기업은 공해산업이 국외로 확장되지 않도록 자구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6. 기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7. 기업은 생산활동과정의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기업은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는 광고, 일회용, 포장문화를 억제하여 건전한 생활문화를 유도
해야한다.

국민에게 보내는 글

오늘날과 같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에도 원인이
있지만,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좌시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환경보전 책임을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한다.

1.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2. 국민은 소비적인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3. 국민은 공해기업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 국민은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5. 국민은 절제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자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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