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제15대총선 4당정책공약의 환경성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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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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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특별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생활공간환경 관리법 추진
제정 추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강화,
*수혜자부담원칙 저공해 기술평가제
*지하수보전종합대책수립 *대형경우차 저공해 기술 개발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친화적 *LNG 확대
지역개발 추진 *학교·공공도서관, 소음진동규제
지역 지정
*광역상수도 확대 *전국도시, 생활·건설·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다목적댐 건설 *소음표시권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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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물관리행정 통합 *실내, 지하공간 공기관리법 제정
국민회의 *물관리기본법 *대기환경기준 강화
*국무총리 산하 물관리종합 *사업장, 자동차 규제 강화
대책본부 *청정연료 보급 확대
*지역, 유역별 수자원 종합
대책 수립

*광역상수도 건설

*다목적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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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량규제 *대기오염 예보제, 오존경보제
*수자원 관리 체계 일원화 *경유차량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발
*취수원 생물경보장치 *대형배출업소 청정연료 의무화
*중수도 도입, 수도관 교체 *해외유입 대기오염 방지
*자정능력 회복-수중보 운영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
재검토, 콘크리트 제방시설 개선
*분류식 하수관체계 도입
*오수관거 시스템, 공동처리장
*주요 강 자동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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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상수도보호지역 주민복지 국고
연합 지원
*총량배출부과금제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관리
일원화

*먹는 물 1급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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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경우 ※자민련은 대기관련 공약이 전
환경 행정의 개선에 관한 정책이 혀 없음.
없다. ※차량증가 등으로 더욱 가시화
될 소음진동문제에 대한 정책은
※수질의 경우 자민련은 구체적 신한국당만이 제시하고 있음.
인 대안이 없고, 신한국당과 국민
회의가 양적인 확보 공약만을 내
세운 반면, 민주당은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안전한 상수원확보
노력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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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폐기물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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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종량제 정착(지역별 광역매립· *녹색도시 육성
소각확대) *녹지최대 확보
*재활용기반 확충(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제,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제)

*소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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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폐기물예치금, 부담금요율 조정 *생활녹지 확대
국민회의 *재활용 산업 지원 *생태다리, 생태통로 확충
*쓰레기 오염 유발형 생산과 *경제림 육성
소비 억제
*쓰레기 처리사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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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회용품 억제 *원시림, 습지 자연행태계 보전
*기업 쓰레기 회수, 재활용 책임 지역 지정
강화 *자연공원법 보존위주 개정
*포장폐기물 억제 *스키장, 골프장 억제
*폐기물 예치금 현실화 *국립공원 관광, 위락시설 재검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정부의 그림벨트 훼손 금지
*재활용쓰레기 수거 철저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처벌 강화
*소각위주 쓰레기 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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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폐기물의 재자원화
연합 *재활용품 사업자 단체의 처리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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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자민련의 경우 타당에 비하여 ※자민련은 자연생태보전에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공약이라 대한 정책공약이 전혀 없고,
보기 어려우며, 도시의 대기오염 민주당은 골프장 억제, 원시림
사고 우려가 있는 소각에 대하여 보전 등 자연행태계 보전에 관
신한국당은 확대, 민주당은 정책 한 실천적이고 강력한 제안을
수정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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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해양환경 에너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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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수립 *LNG 확대
*민간주도 해양오염방제 전문 *대체 에너지 개발
회사 설립
*천항만 폐유수송시설 확충
*연안역관리법(안)제정
*연안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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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환경감시체제강화 *청정연료 확대
국민회의 *방제장비 현대화 *원전설치 주민동의
*유입하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해양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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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관련 행정기능 통합 *원전, 핵폐기장 주민 의사 반영
*기름누출, 간척 등 어업피해 *에너지, 자원개발기술을 국가
보상법 전력 기술화
*자원절약, 에너지효율향상, 환경
친화적에너지 개발
*원자력 기술 해외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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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폐유, 오물 종말처리장 확대
연합 *기름유출사고 방제체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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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해양보전에 대하여 국민회의가 ※민주당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해양부 설치 등 강력한 의지를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
가진 것으로 평가 면서도, 전세계의 환경단체에
의하여 가장 환경파괴적인 에너
지로 인식되고 있는 핵에너지
기술의 해외수출을 공약으로 내
세우는 심각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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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농업/식품/보건 지구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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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약품안전
본부] 설치
*농축수산물 수입 검사, 검역
강화
*수돗물 불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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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유기농법 지원 확대 *국제환경운동 교류 촉진
국민회의 *무공해 비료·농약 개발 보급
*실품의약품청 설치,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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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기농지원 *개도국의 환경보호 등을 위한
*쌀 완전자급계획 수림 재정지원 방안 모색
*생활(소비자)협동조합 법제정
–직거래활성화
*시민, 농민단체에 수입농산물
검사단속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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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선검사 후통관제 실시
연합 *식품 회수 제도(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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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계속되는 수입식품 위해성 ※국경을 초월한 공해확산의 방
논란과 식품공해로 4당 모두 지라는 측면에서 민주당과 국민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음. 회의의 정책 바람직.
유기농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민 회의와 민주당이 바람직
하고, 신한국당의 수돗물
불소화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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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환경산업/기술 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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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환경기술개발강화 *행정규제 과감히 철폐
*환경산업지원강화 *규제신설시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 오염방지시설 자금 의무화
지원 확대 *규제실명제, 원칙자유·예외
규제 도입
*총량규제 대상 제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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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ISO 14000 확산 제도 마련 *행정규제 대폭 완화
국민회의 *환경 기술개발 기금 조성
*환경산업 수출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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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업활동규제조치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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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환경, 재활용산업 지원·육성 *거래자유화
연합 *환경라운드에 대비해 핵심적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환경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토지공급 규제 완화
*기업 오염방지 시설, 생산공정
시설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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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환경친화적 생산 방식으로의 ※모든 당이 기업 활동규제완화
전환이라는 면에서 국민회의가 공약을 내세움. 불필요한 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 완화를 명분으로 실질적이고
으로 보임. 민주당은 공약제시 중요한 환경규제마저 완회시킬
않음.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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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국토개발 환경현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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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저개발지구 집중 개발 [개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적극
촉진지구] 지원
*서남해안 신산업지대 집중개발 *소각 확대
*동해안 각종 기반 시설 확충
–환동해축 형성
*고속도로 확충
*매년 750만평 이상의 공장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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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보상
국민회의 *그린벨트 불합리 지역 재조정
*서해안, 영동, 남해고속도로 확충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조기 완성,
순환 전철망 건설
*경인운하 건설
*한강이북 개발
*설악산-금강산, 국제적 관광특구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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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실공사 추방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을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주민 환경보호 우선으로 개정
편의 토지이용 허가 *국제경기유치특별법 폐지
*소각위주 쓰레기 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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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공원지역, 재발제한 지역 등에
연합 대한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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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환경 ※신한국당 : 환경현안에 대해
파괴적 대규모 개발 공약 난무 가장 파괴적 입장
※민주당 : 환경보전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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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본이념 환경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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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세계일류국가의 건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보완
*주민피해원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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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경제제일주의 지향 *환경영향평가원 설치
국민회의 *3동시제도 실시

*물관리 행정의 통합 조정

*배출권거래제도 실시, 환경오염
총량제 정착
*환경기초시설 관리 민영화 추진
*지역별 환경규제 기준 제정
*지자체 환경행정 기능 강화

*그린 GN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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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희망의 정치)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관 설립,
자치의회와 민간단체 참여,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 중단
·중지 가능하도록 강화
*3동시제도
*신기술·신물질에 대한 환경
유해성 평가, 대책수립전 금지

*생태·수자원·환경보전 등 관
련 기능 통합 운영
*단일법 체계화
*환경관련 예산 증액
*분쟁조정신청 제도
*행정, 정책의 실명제
*정부역할 강화
*원인자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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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작은정부, 큰시장 *환경영향평가 2원화(행정기관과
연합 *보수주의 실천 민간전문기관), 주민참여 제도화
*고도성장 정책
*관리행정과 신도행정으로 환경
권 확보
*환경정책 재확립, 중앙과 지역
의 환경분담 체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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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삶의 질과 환경가치를 중시 ※부실작성, 조작 등으로 사실상
하는 전망 부재 개발의 면죄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타
당에 비하여 신한국당의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음.

※신한국당 공약에는 불합리한
환경행정을 조정할 방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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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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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민간참여 확대·지원강화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기금
확충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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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환경정보 공개 확대
국민회의 *시민감시기능 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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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단체 3자조정신청제도
*시민환경단체 지원·연대
*행정정보공개법, 행정정차법
제정
*시민단체 선거운동, 노조 정치
활동 보장
*직접 참여민주주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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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새마을운동단체 환경감시기능
연합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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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안 ※환경자치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참여와 공개원칙에 대하여 민주
당이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민련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관변단체에 보다 집중하
는 관료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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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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