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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본조례안 검토 결과

환경기본조례안 검토 결과

강 찬 수 /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1. 제14조 환경영향 평가 관련
– 조례안 제14조 1항에는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의 실시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2항에는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同 시행령 등을 보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대상 사업을 조례로 추가할 수가 없고,
– 법 33조에는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으
나, 同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2에는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
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고 시·도지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 다만,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나 현재 시행령 등 관련 입법이 진행중인 ‘폐
광 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동계 경기 지원 특별법’등에서 시·도지사가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도 이 문제 때문에 입법 과정에
서 상당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관련,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시·도지사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나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아래에서는 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고
협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과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는 환경기본조례 제정 시
이런 문제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것이다.
–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도
지사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 이에 따라 이를 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대상 사업을 환경영
향평가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이 돼야 할 것이며, 시·도지사나 시, 군,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

2. 제 12조 환경기본계획관련
가. 조례안 제12조에는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 환경보전목표,환경보전시책방향,환경보전시행지침 외에 ‘구체적인 실천
(또는 실행) 계획’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제6항에서 ‘시장은 ….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은 이를
중단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 특정 시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
기 때문에 구호에 그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 이 조항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수정 시에도 환경기본계획의 경우처럼(제4항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제13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조정위원회와 위의 서울특별시 환경보
전자문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등이 협의를 통해 특정 시책의 환경 영향
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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