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념과 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서울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
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
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지구환경에 대한 보전시책은 모든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추가됨)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
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
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
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
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 또는 시장의 책무) ① 시 또는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대기.물.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
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인간과 자연의 공존,양호한 경관의 보전,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
한 사항
5.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 시
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
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
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
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
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
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
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
력하여야 한다.
1.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시민은 환경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시를 방문하는 사람의 책무) 시를 방문하는 다른 시.도민과 외국인은
시에서 활동함에 있어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
기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
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
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보고) ① 시는 매년 주요환경 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서울
특별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3조(환경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
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등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단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
합한 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시 배출허용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해관
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영향 검토) ① 시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시 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
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규제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
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윈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
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
다.

제2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
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시민참여)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제24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
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는 자치구,교육기관,기타 관계기관과 민간환
경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
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
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민간단체”라한다) 또
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
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
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
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구환경보전시책의 추진

제31조(지구환경보전 시책추진) 시는 지구 온난화방지.오존층보호.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등) ① 시는 정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기술의 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경관련위원회

제33조(녹색서울시민위원회)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심의.조정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
②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예산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은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 일보이다

김 제 남 / 배달녹색연합 사무부총장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역적인 행정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광역성에도 불구하
고 그 문제의 해결은 각 지역 해당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풀어 가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가까
이 접촉하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 행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 행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1990년 제정된 환경 정책 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구
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존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
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임무를 진다’라고 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
방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의 확실한 역할분담론이 지배하여 중앙 정부
는 계획을 입안, 수립하고 지방 정부는 위임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에만 한
정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 단체는 환경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자치단체의 환경 자치권이 확대되어 가
고 있다. 민주주의 성숙 과정과 주민 자치 의식 확대를 통해 뒤늦게 확보한 자
치권이기에 더욱 귀중한 것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가 확보한 환경 자치권은 자치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시
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집행해야 할 환경 행정
의 원칙, 이념, 목표, 각 단위의 책무 등을 환경 조례로 정함으로써 환경 자치
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일본은 일찍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각 지방
자치 단체들로 하여금 환경 자치권을 크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일본
의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가 정한 법률보다도 더욱 엄격한 환경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온 것이 사실
이다.

이제 서울시가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 행정을 열어 갈 환경 기본 조례를 모범적
으로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참으로 올바르고
좋은 일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서울 시민과 시민 단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서울시 지역 특성에 근거하고 주민의 총의를 담은 환경기본
조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환경 기본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제언>

1.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는 시민의 총의를 모아 세우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
능한 환경 행정의 정신, 원칙, 방향, 목표, 각 단위의 책무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실정에 근거하고 시민
의 총의를 모아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독창적인 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을 쉽게 알 수 있다. 1994년 제정된 동경도 환경기본조례와 내용이나 구성 면에
서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시 의
회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노력의 흔적이 매우 미흡함을 들
여다 볼 수 있다.

2.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환경 행정의 기본 방향을 서술한 전문을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기본으로 환경 자치체를 지향한다는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환경 기본 조례의 목적, 이념의 명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시 환경 행
정의 기본 원칙을 밝혀 두는 것이라 본다. ‘환경 고려의 원칙 또는 환경 우선의
원칙’ ‘시민 참여의 원칙’ ‘사전 예측과 예방의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
할 수 있다.
4. 자치구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1천만 인구의 대규모 도시로
서 25개 자치구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1개 자치구는 인구 규모가 중소도시의
규모이다. 서울 시민과 아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자치구의 환경 행정 수행 능
력을 키우고 환경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
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환경문제 해결의 원칙을 세우게 된
다.

5.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는 우리 나라 국어 어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어법을 보면 주어를 중심으로 능동형 서술 형식을 갖는다. 주로 일본
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쓰다 보니 우리 어법에 어긋나는 우를 법하고 있
다. ‘행해져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시행하여야 한
다’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의견>

* 제4조 1항 : 대기, 물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방사능, 해양 오염 방지에 관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 4조 3항: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는 ‘생물 다양성의 확보’로 표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95년 가입한 생물 다양성 협약(CITES)에 근거하여 볼 때 종의 다양성과 함께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 제5조 자치구의 책무 : 자치구가 세울 시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제6조 1항 : 환경 경영 방침을 명시한다.
* 제6조 2항 : 제품의 원료 취득, 제조, 가공, 유통, 판매 과정,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시한다.
*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 즉, 에너지 절약, 쓰레
기 감량, 재활용 등을 명시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 환경오염의 위급한 사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처 방
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명시한다.
* 제21조 공개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명시한
다.
* 제24조 감시, 측정 등 : 파악한 환경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는
정기성을 명시한다.
* 제25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의
분쟁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 제30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 시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양 장 일 /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차장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환경 파괴는 현재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 3년 내
에 서울의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올바른 기조와
행정 관료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행정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본조례와 이에 기초
한 부문별 조례들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특별시의 환경기본조례안은 몇 가지 점에서는 타 지방자치 단체에 좋은 선
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명문화함으로써 시의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환
경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
례안에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조례안에 담고자 했던 기본적
인 방향으로 보아서 서울시의 조례안은 진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안은 다음에서 지적하는 몇 가지 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거추장스런 또 하나의 불필요한 장식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첫째, 시의 조례안은 환경법의 모태이며 기본 목표를 수록해 놓은 환경 정책 기
본법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여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하위법은 상위
법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정보의 공
개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조례안이 유의미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이후에 제정될 관
련 조례가 서울시의 환경 보전에 충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어야 한다.

둘째, 서울시를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앙 정부보다 강력한 환경기준
(조례안 14, 15조 관련)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시가 수립한 수많은 세부적인 환경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쉽게 환경 친
화적으로 전환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전국민 인구의 25%, 2백5만
대의 자동차, 건물들로 들어차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megaro-polis인 서울은 대
기오염, 하천 오염, 쓰레기 오염, 녹지 공간 부족 등 총체적인 환경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호하고 강력하
고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 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1969년도 말에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조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
며, 1970년 초에는 중앙 정부가 가와사키를 공해 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을 공해병 인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구제를 개시하였다.

셋째, 시민 참여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유도장치와 지
원 방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995년 서울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서울시 내의 지
도 점검 대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수는 1,070인데 반하여 서울시가 단속한
업소수는 2,218로서 1년 동안 한 업소에 대하여 2.07회의 단속만이 이루어 졌음
을 알 수 있다. 즉 1년 365일 중 단지 2일 정도밖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서울
시의 환경행정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질 배출
업소의 경우 4.36회, 소음 배출 업소의 경우 0.84회, 진동 배출 업소의 경우
0.57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감시가 시민 참여 없이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94년도 서울환경련 환경통신원회(택시기
사모임)의 환경오염 고발 실적은 1/4분기 128건, 2/4분기 228건, 3/4분기 417
건, 4/4분기 648건에 달한다. 아무런 신분 보장이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
진 위와 같은 성과는 순수한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관 주도의 감시보다 훨씬 환
경오염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넷째, 조례안은 제24조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환경 파괴 기업에 관한 정보의
실질적인 공개와 주민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각 배출 업소와 해당 업소의 오염 물질 종류, 배출량, 준거치, 방제
방법 또는 긴급 대응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유해 물질 배출 목록(TRI)을 만
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단체와 시민의 요구가 있을 시 문서 뿐만 아니라
전산 자료 형태(Raw data)로 즉각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명문화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 정부 의회에서 FRI를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내실 있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실현을 위해 중앙 정부보다 강력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서 중앙 정부
에서는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영향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조작되고 있고, 환경 파괴가 계속되
어 제도 자체가 개발의 면죄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재와 같이 제도 실시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다른 조례(조
례안 16조 관련)로 위임하고 있는 상태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환경 지
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위법의 제약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은 과감한 환
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이 상 경 / 변호사

1. 이번에 서울시 의회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
각하며 환영한다. 환경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 조례 제정
권의 한계(특히 조례의 법률 유보 문제 등) 및 지방자치 단체에 환경 조례의 제
정을 위임하고 있는 법규가 매우 적은 현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환경 관
련 조례 제정 실태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금까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관계법상 조례에의 위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환경 조례의 제정이 부진한 이유는 법제
도적 한계나 재정상의 문제, 지방자치 단체의 의도적 회피 등도 있겠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관심과 능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
서 볼 때 지방 정부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 환경 기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환경 관련 조례 특히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준거 모델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다.
사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환경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
는 당해 지역이 갖는 자연적,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정책의 집행
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점, 지방행정의
종합적 특성을 살려 환경 매체 및 환경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가
능하다는 점등에서 중앙 정부보다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지방자치 단체는
친(親) 산업적이고 친 개발적인 정책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
다. 그것은 현재의 지역 경제 발전 단계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지역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서울시가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미칠 파급력
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2. 환경기본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기본조례는 기본 조례의 목적과 이념,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환경 기본 계획, 환경 시책의 종합 조정과 관련된
내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 기타의 환경 시책과 관
련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기본 조례는 새로운 환경 정책의 이념을
선언함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시의 정책, 제도 등을 이념적으로 총괄하는 “理念
條例”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基本條例形’에
속하지만 ‘憲章形’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위 기본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작성되는 환경기본계획, 매년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환경 보전 시책의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 전년도의 환경 현황
및 환경 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 상황을 기재한 환경 백서의 작성을 큰 축으로
하여 서울시의 환경 행정이 ‘계획→집행→피드백’의 기본 사이클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 시책 및 다른 분야의 시책(예컨대 교육, 복지, 건설 등)
이 환경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환
경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
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두고 있고, 정보 공개, 환경
단체의 지원, 환경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기본 조례에 대하여 먼저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
급하기로 한다.

가. 기본 조례가 매우 포괄적이고 망라적이다. 아쉬운 점은 일반적인 원칙의 선
언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라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인 만큼 서울시가 당면한 문
제점 특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생활 폐수 등의 생활형 환경오염과 유해 폐
기물 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가 표
명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기본 조례의 취지라는 측면과 자치
단체가 환경 정책 수단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환경 행정을 펼 수 있고 환경 관련
부서와 다른 부서간의 의견 조정이 부처 할거 주의가 심각한 중앙 정부보다는
용이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기본 조례 제16조의 환경 영향 검토 조항과 제19
조 조정 위원회의 설치 조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조례의 체제상의 문제로써 “환경 행정의 종합적 조정”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거기에 종합적 조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환경 조정 위원회 규정 및 환경 영향
검토 조항(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함)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조례 체제상의 문제
기본 조례는 총 4장, 3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
점적 사항별로 조례를 재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2장 환경 보전에 관한 시책에 여러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제2장의 내용은 환경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 환경기준에 관한 내용, 환경 영향 검토에 관한 내용, 환경 조정 위
원회에 관한 내용, 리사이클링에 관한 내용, 시민 참여 등 에 관한 내용, 분쟁
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환경 기본 계획, 환경 행정에 관
한 종합 조정, 시민 참여 등에 관한 내용(정보 공개, 교육, 환경 보존 활동에
대한 제정 지원 등을 포함), 기타의 환경 규제 행정과 관련한 내용 등을 각 장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최소한 제2장내에서 조문 배열의 순서라도 조정을 하
여 그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을 재조할 경우 제3장의 지구 환경 보전 시책의 추진은 현재처럼 별개의 장으
로 두어도 좋고, 기타의 환경 규제 행정과 환경 시책 등의 장에 함께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4장 환경 관련 위원회는 현재처럼 별도의 장으로 두
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현재처럼 근거 규정만을 둘 것이 아니라 위 위원회의
목적, 역할 및 기능(자문 및 심의 기능, 제33조에서는 조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
으나 이는 검토를 요함), 권한,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의무, 시의회의
동의 규정 등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좋겠다. 제1장 총칙 중에서 제11조 환경 백서 조항, 제12조 보고 조항
은 여기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2장(장을 조정할 경우 기본 시책 및 오염 규제
등의 장)에 두는 것이 좋고, 제2장에 있는 제20조, 제21조는 제1장 총칙의 환경
정책 이념 선언 부분에 두어야 체제상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 조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할 점은 다음과 같다(조문 순서에 따
라 검토).
가. 제2조 4항은 “시의 시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 위 1내지 3항의 기본 이
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야 한
다.

나. 용어상의 문제로, 제2조 제1항, 2항은 “시의 환경 정책은…” 으로, 책무보
다는 의무라는 용어로 각 대체함이 좋을 것이다.

다. 제8, 9, 10, 27조 등은 필요한 조문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중 제3항 제2조 같은 규정은 기본 조례가 선언
적 성격이 강하고 시와 시민, 사업자 모두에게 실천윤리, 행동 강령을 제시한다
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마. 환경 보전 자문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을 조정, 통합하는 방안
검토

바. 제14조, 15조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환경 정책 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
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역 환경기준은 일반 환경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완화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역적인 환경기준의 설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 사무(고유 사무)이므로 환경
부 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합법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합목적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기본 조
례 14, 15조는 그 자체로써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
과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 조례의 선언적, 상징적 성격을 감안할 때 확인적 규
정을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15조는 제14조와 중복되므로 생략함이
좋을 것 같다.

사. 제16조 환경 영향 검토는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지
만 위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
을 조례 차원에서 둘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처럼 시가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거나 시의 자체 사업을 입안할 때 시의 환경관련부서에 事前環境性 검토를 요
구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므로 만약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규정
한 것이라면 좀더 구체적인 규정(비록 근거 규정에 불과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
도에 대한 별도의 조례나 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겠지만)을 둘 필요가 있다.

“시는 환경에 관한 시의 주요한 시책 또는 방침의 입안에 있어서 ‘시의 환경 시
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환경 행정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종
합적 조정을 행하는 경우는 환경조정회의에서 환경에 관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환경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인가 등에 관한 조사(환경조사)를 행한
다. 시장은 환경 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가와사키 환경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 작성토록 한다.” 라는 가와사키 환경기본조례(제12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상에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였지만, 서울시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은 여러 가
지 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 정책에 있어서 이정
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기점으로 많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환경기본조례, 환경관련조례등을 제정하여 각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
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지방자치
법 제15조 단서 제20조의 해석 문제 혹은 법개정, 국가 사무의 비중을 낮추고
기관 위임 사무로 처리되어 온 국가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이관하는 법개정 문제 등)와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 환경 행정의 중요한 기구인
지방환경관리청의 업무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 등도 입법
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환경기본조례(안)에 관한 의견

이 금 라 / 서울시의원

1. 개념과 관련하여
제3조3 생활환경에 대한 정의속에 교통,주거공간,녹지 등 도시전체규모와 관련
된 환경규정이 포함되어 도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조망하면 좋겠습니다.
제3조4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속에 생태계파괴가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즉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태를 말한다.’로 수
정하면 좋겠습니다.

2. 총량규제를 강조하기위하여
제4조 (시 또는 시장의 책무)에 지역별 환경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와 지방자치
단체 및 국제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살고 있어서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총량규제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예, 나원구 소각장과 지역
난방시설에서 각각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은 환경기준치이내이지만 총량으
로 볼 때는 환경기준치를 훨씬 넘어 전체적으로 분지형태인 이 지역의 대기오염
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6조(환경영향검토)에 지역별로 총량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해야하는 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3. 표현과 관련하여
기본조례인 만큼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 ‘…… 노력하여야 한
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제 6조1항의 ‘노력하여야하며’는 삭제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제4조 2항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해도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9조(언론의 역할)의 ‘노력’은 ‘협
력’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제8조에서 ‘…시에서 활동함에 있어 환경을 훼손
하지 아니하도록 시의 환경보존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이 창 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1. 환경기본조례의 의의 및 필요성
환경기본조례는 지구환경보호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기존의 중앙집권적 환경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자치단체의 환경정책기본법이다. 환경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은 환경분야
에 있어서 시민참여 확대라는 민주화, 지구환경보호라는 세계화, 그리고 독자적
환경정책수립이라는 지방화의 3가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대도시
를 중심으로 수립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제 21이 자치단체와 자
치단체내 주요그룹간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협정이라면, 그러한 협정의 준수의
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도시환경선언을 하게 되고, 협정의 준수의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시와 시민의 책무를 담은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 21, 도시환경선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기본조례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2. 조례의 체계에 관한 의견

가. 환경기본조례는 (안)의 제1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이
념, 시 자치구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환경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환경기본조례
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여 단순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한다.

나. 조례(안)의 장 구분이 산만하다. 제1장 및 제2장에 비하여 제3장 및 제4장
은 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1案으로 제1장(총칙), 제2장(시,
자치구,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3장(환경보전 기본시책)의 3개 장으로 구분
하는 방안과, 제2案으로 제1장(총칙으로서 시, 기업, 시민 등의 책무 포함), 제
2장(기본시책), 제3장(추진체제: 조정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환경보전기금 설
치, 자치단체간 협력, 환경관련위원회 등 포함)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바, 제2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 조례 체계와 관련한 몇가지 구체적 의견
⑴ 제11조(환경백서)와 제12조(보고)는 제2장 제13조의 뒤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한 조항은 총칙이라기 보다는 시책이면서 환경기본계획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⑵ 제31조와 제32조를 합쳐서 ‘지구환경보전 시책추진’이라는 한 조항으로 하고
이를 위 제2案의 제2장의 적절한 곳에 둠으로써 제3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⑶ 위 제2案의 제3장의 적절한 곳에 제33조(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둠으로써 제
4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의견

가. 제9조(언론의 역할)와 제10조(학교의 역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언론기관과 학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민간
환경운동단체나 여성단체, 어린이, 전문가 또는 의회의 역할 등도 조례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의견을 모두 수렴할 경우 조례가
산만해져서 시 자치구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환경시책의 기본사항을 제시한다는
조례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언론기관과 학교는 조례에서 따로이 그
책무를 정하지 않더라고 공적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
되는 기관이다. 언론이나 학교의 역할은 주요그룹의 역할이라고 하기 보다는 환
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안)에서 보전, 보호, 보존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의미구분없이 혼용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제1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제3조의 지구환경’보전’,
제4조의 야생동 식물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오존층 ‘보호’ 등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제21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는 매우 혼란스럽다.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
선되어야 하며…”라고 적고 있으며 동항 제2호는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라고 적고 있고, 또 동항 제3호는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같은 조에서조차 ‘보전’, ‘보호’, ‘보존’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의미구분없이 쓰
이고 있다. 조례의 처음부터 끝까지 3가지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
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의견
⑴ 제2조 제3항의 “시의 지구환경에 대한 보전시책”은 “시의 지구환경보전시책”
으로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전반에 걸쳐 일본식
어법을 우리나라 어법에 맞게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⑵ 제6조 제1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의 ‘위해’를 ‘위하여’로 적어
야 한다. 이하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9조… 등에서 쓰이는 ‘위해’도
‘위하여’로 통일하여 적도록 한다.
⑶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1항은 시민의 환경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前後
條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동항은 제2조(기본이념)의 제1
항과 유사하므로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2조 제1항에서 기본이념으로서
시민의 환경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⑷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의 제1항에 첨가하든지 또는 제3항을 신
설하여 환경감사의 실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2조 제4항에서 “시의 모든 시
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시 시책의 환
경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
경감사제도 도입은 민선시장 공약의 하나이기도 하였는 바, 환경오염상황 뿐 아
니라 환경행정의 효과성 및 시 시책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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