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제15대총선 4당정책공약의 환경성평가(1)

+——————————–+
|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
| 4당 정책공약의 환경성 평가 |
+——————————–+

♣ 총평공약은 전망부재, 현안엔 묵묵부답

후보자들이 환경분야의 경력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경향은 지난 지자제 선거에
서 시작되어 이번 총선거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정당들 또한 이전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지면을 환경정책에 할애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그린’,
‘푸른’, ‘녹색’의 정치를 주창하여 친환경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확실히 이번 선거는 삶의 질과 녹색사회 실현이 중심가치가 될 21세기를 대비하
는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면에서 새롭고 참신한 전망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4당이 대부분 별도의 장,절을 내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환경부분의 정
책공약만을 떼어놓고 보면 모든 정당이 환경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듯하다.
▷ 신한국당 : 온 국민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 국민회의 :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형제자매로
생각하는
▷ 민주당 :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 계획과 국토이용 계획 수립
▷ 자민련 : 환경영향평가제 정착, 범국민적 환경운동의 전개

환경운동연합은 독립된 환경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정책공약 전체
의 환경성을 평가하였다. 득표를 위한 끼워넣기식 공약이 아닌 책임있는 정책정
당의 소신과 철학의 소산으로서의 정책공약을 평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
| 평가의 결과는 |
| [전망의 부재, 현안에 대한 무입장, 정책일관성의 상실] 로 요약되었다. |
+———————————————————————-+

전망과 철학/ 삶의 질과 녹색사회의 실현이 중심가치가 될 21세기를 적극적으
로 대비하는 철학과 전망이 없다.

최소 88개(자민련), 최대 300개(국민회의) 항목의 공약이 나열되어 있으나 정
작 각 정당이 국민 앞에 제시하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전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총론을 다룬 前文을 갖춘 공약집도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제시된 철학
도 ‘경제제일주의'(국민회의), ‘보수주의의 실천'(자민련)과 같이 삶의 질과 녹
색사회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이념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나머지도 추상적인 구호
에 그치거나(‘세계일류국가 건설’, 신한국당) 친환경적 전망이 정책공약 전반에
서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한(‘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획’
민주당) 내용이었다.

♣ 환경현안
– 낙동강 우낙동강 위천공단 건설 문제, 국제경기유치특별법 등 각종
환경파괴법 등 시급한 환경파괴 현안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정작 민감하고도 중요한 환경파괴 현안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각당이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득표를 위
해 고의로 내놓지 않음으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혐의가 있
다고 본다. 겉치레가 아닌 환경공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위천공단 문제, 국제
경기유치특별법, 환경분야규제완화, 소각위주 쓰레기 정책, 골프장의 산림파괴
등 그나마의 자연환경을 백척간두에 몰아놓고 있는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환경보호우선으로 개정, 동계
국제대회유치에 관한 특별법 폐지, 스키장, 골프장 건설 억제 등의 정책을 내놓
은 것은 소신있는 환경정책으로 인정할 만하다.

♣ 정책 일관성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국토개방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4당의 환경공약은 전체 정책공약 중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보다 오히려 경제정책, 국토개발정책 등
의 환경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저개발지구 집중개발'(신한국당), ‘부실공사 추
방'(민주당) 등의 공약은 있어도 개발에 대한 환경적 고려는 없고 ‘그린GNP, 환
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국민회의) 등의 친환경적 공약이 단서조항 없는 ‘행
정규제 대폭 완화’ 공약과 나열되어 있는 형국이다.
참고로 각 정당의 경제개발관련 공약과 환경공약의 항목수를 비교하였을 때
신한국당의 경우 경제공약이 환경공약에 비하여 10배나 많다. 차이가 가장 적은
민주당의 경우가 5.6배에 달한다. (<별표 1> 참조)

♣ 정당별
– 각 정당별 정책공약의 환경성 평가

▶ 신한국당
짜깁기 환경공약 : 가장 많고 자세한 환경공약이 나열되어 있으나 현 환경부
의 계획과 거의 동일. 특별대책지역지원, 지하생활공간환경관련법안, 제작차 배
출허용기준 강화, 소음측정망 확대, LNG 보급 지역확대, 재활용기반시설설치 확
대, 연안역관련법안 등은 이미 환경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
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약을 위한 공약 이상의 가치가 없다.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환경행정 개선 방안 全無 : 현재 물관리, 국립공원관리, 해양환경 등의 환경
행정이 건교부, 내무부, 산림청, 문체부, 항만청, 지자체 등에 혼란스럽게 분산
되어 있는 등 환경행정의 통합,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국민회의나
민주당은 당면한 과제로서 물관리 행정 통합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환경행정분야에 대해 단 한 가지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파괴 우려되는 규제완화 추진 : 경제행정규제완화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
고 있는 환경분야 규제완화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하여 눈앞의 경제논리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아
무 유보 조건 없이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환경을 담
보로한 기업활동의 자유는 환경과 기업, 국민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소각시설 설치를 확대한다는 공약은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최
소한을 소각, 매립한다는 폐기물 정책의 기본을 벗어남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
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소각장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에서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지적할 수 있다.

▶ 새정치국민회의
‘경제제일주의’에 주눅든 환경공약 : 국민회의 정책공약의 핵심은 ‘경제제일
주의’이며 그 내용은 대기업 활동의 전적인 자율화와 세계기업화, 중소기업 지
원, 행정규제 대폭 완화, 적극적인 대외투자 추진 등을 통한 세계 5대 경제대국
실현으로 요약된다. 경제공약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사회의 전망을 규모면에서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설정하는 것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크며, 대기업 활동의 과감한 자율화와 행정규
제 대폭 완화 등에서는 대규모 환경파괴의 가능성도 예측된다. ‘그린GNP’, ‘생
태다리,통로’ 등 비교적 특색있는 제안도 ‘경제제일주의’에 주눅이 들 수 밖에
없다.
자연생태 지역에 대한 개발위주 정책 : 그나마 생태계 보존 상태가 좋은 한
강이북 지역에 대한 개발, 설악산-금강산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광특구 개발 등
의 공약은 현재 남아 있는 자연생태 지역의 훼손은 물론, 통일 이후의 자연생태
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외의 국토개발 공약도 자연환경보전 방안
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개발 일변도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시민역할 증대 방안 미흡 :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자, 감시
자인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회의는 환경
행정자료 정보 공개, 오염현장의 시민감시기능 활성화를 공약에 담았는데 시민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라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
다. 최소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제도
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민주당
그 동안 시민환경운동이 주장해온 환경문제 해결의 원칙과 정책을 최대한 수
용하고 있어서 환경공약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골프장·스키장
건설 억제, 소각위주 쓰레기정책 수정, 시민단체3자조정신청제도 등)
정책일관성 부재 : 환경분야 공약에서는 환경과 개발을 환경보전 중심으로
조화시키고 있으나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개발분야의 공약에서는
‘부실공사 추방’, ‘기업규제조치 완화’, ‘SOC확충’ 등 개발위주, 혹은 시기성을
타는 공약들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단 한줄의 환경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민주당의 교통정책, 경제정책 등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자기 공약 내부의 조정도 거치지 못한 정책역량의 한
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의 반환경성 : 환경분야 공약에서는 선언적이나마 환경친화적 대
체에너지 개발이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분야의 에너지 정책은 핵
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핵에너지는 전세계 민간환경단
체들과 시민들에 의해 가장 환경파괴적인 에너지로 지탄받고 있다. 더구나 안정
성도 입증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녹색
정당을 표방한 바 있는 민주당 정책공약의 환경성에 치명적인 결점이다.

▶ 자유민주연합
구색만 갖춘 환경공약 :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환경공약이 아예 없이 추상적
인 항목만 나열되어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신봉하기에 정부의 환경문제
에 대한 역할도 구색 수준으로 축소된 듯한 느낌을 준다. (추상적인 공약 사례
: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한다.’ ‘연근해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방제체
계를 강화하여 해양자원을 보호한다.’ ‘환경라운드에 대비하여 핵심적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대기, 자연생태, 에너지, 지구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 全無 : 그나마
나머지 3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는 대기환경과 자연환경, 에너지 분야
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항목도 없다.

♣ 결론
‘삶의 질’과 ‘환경가치’의 실현이 중심가치가 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과 철학
을 제시해야 한다.
시급한 환경현안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파괴적 규제완화 조치와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반환경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고, 각당 전국구 후보에 직능대표로서 친환경
인사를 10% 이상 반영해야 한다.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환경행정을 환경부로 통합일원화해야 한
다.
환경보전 이념에 근거한 경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저감과 친환경적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전망을 수립해
야 한다.
주민들의 환경권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관료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역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규모 환경파괴적 경제개발공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 분석자료 /
신한국당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실천약속] 1996.3.8.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총선 300대 공약] 1996.3.7.
자유민주연합 [작은 약속 큰 실천 – ‘국민을 便安케 하는 政治와 보람된 삶’을
위한 15대 총선 공약] 1996.3.9.
민주당 [민주당 제15대 선거 공약집 – 민주당이 이겨야 나라가
산다.] 1996.3.

* 비교표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음.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