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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한 행동결의

국토를 황폐화 시키려는 국제 대회 지원 특위위원들의
야합행위를 규탄한다.

–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법안]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행동결의 –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법안](이후 특별법안)이 야기시킬 심각한 자연파괴
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법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야합에 대해 그 당사자들인 민자당 김기수
의원(강원 영월. 평창)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밖
에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여준 김중위 환경부장관의 표리 부동한 태도를
보며 김장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이 추진되게 된 직접적인 동기인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과 전라북도 무
주군 덕유산의 스키장 건설이 야기시킬 환경파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로 심각하다. 발왕산과 덕유산은 우리 나라에 몇 남지 않은 천연림 지역이며
주목군락지를 비롯한 자연 생태계가 매우 우수하여 그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우수한 생태계 지역을 국제대회 유치를 빌미로 하여
산 정상까지 파헤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위이다. 국
제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주장하지만 전문적인 스키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불가능한 산 정상 부근의 스키장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
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 개발의 당
사자인 쌍용그룹과 쌍방울개발 등 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보장해 줄 뿐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주장하며 특별법의 무리한 제정을 추진하
는 국회의원들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들
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 과정의 비민주
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서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비민주적 입법방식은 국민들을 철저
히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만의 의원이 아닌 전국민의 입법대리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책
임 있는 행위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법사위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법안에 대해 야담특별위원들의 의견도 묻
지 않고 여당의원들 독단으로 본 회의에 산정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수수함이
배제된 야합에 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김중위 환경부장관의 태도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김장관은 입법이 가시화되던 지나 25일
특별법의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
으며, 이러한 의지에 대해 친필로 서명도 하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만에 환경
영향평가 협의권의 시.도지사 위임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주는 이중적
인 모습을 보였다. 전국민의 환경권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은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김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
를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김장관이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자세
로 장관직을 걸고 특별법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
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위와 같은 취지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야기시킬 특별법을 즉각 백지화하라.
2. 민자당 김기수 의원을 비롯한 비민주적이고 야합적인 25인 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3. 환경부장관은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여 특별법의 저지를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하라.
4. 쌍방울, 쌍용 그룹은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스키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관련 의
원들의 낙선운동은 물론, 쌍방울, 쌍용 그룹 제품의 불매운동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임을 표명하
는 바이다.

1995년 1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배달녹색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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