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의견서] ‘환경분야규제완화방안’의 개정안

** 서울환경련에서는 11월 8일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 및
수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제출 배경

1994년 9월21일 상공자원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동년 11월16일 경제
부처차관회의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의 요구에 따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규정을 사문
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확정 발표하고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한
이 사안에 대해 애초 환경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현행의 배출허
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반대 여론이 드센 가운데 환경부는 1∼3종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제
를 유지하고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
웠으나 다시 경제부처의 요구를 전면 수용, 올 7월26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
위원회에서 전면 신고제 전환을 포함한 5건의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통과
시켰다. 이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96년 시행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

환경분야는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사전적 비용이 사후적 비용보다 적은
등 사전규제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분야이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
제 완화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수준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행
정규제완화의 추진 주체인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전경련 등이 직접 참여하
는 등 재계의 요구가 관철되어 이번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 확정과 관련법
개정안 상정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의 가속화를 우려하며 환경보전이 경쟁력
의 주요 요인이 되는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사
전예방적 환경 정책’의 강화, ‘허가제 폐지 등 반환경적 정책’ 철회를 강력하
게 주장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관련법 개정안의 전면 보류와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 철회·재검토를 위해 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2.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 폐지 및 규제완화
○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11
조)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취수원 등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지역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허가제 유지
○ 제출서류 간소화 (동법 시행령 제2조)
– 현행 9종에서 3종으로
○ 신고 및 허가대상을 공정단위로 개편
– 시설별, 규격단위별로 매건마다 허가하던 것을 공정단위로 관련시설 일괄
신고 및 허가
○ 배출시설 가동절차의 간소화 (동법 제14조)
– 현행 : 설치허가 → 설치 → 가동개시신고 → 현지조사(공무원) → 가동
개선 : 설치신고(허가) → 설치 → 가동개시신고 및 가동

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절차 간소화
: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오염물질공동방지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다. 환경관련 산업 시장진입규제완화
○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定數制限, 영업구역제한 폐지

라.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권장사항으로 전환 (동법 제22조)
: 96년 7월 배출총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제도 실시와 함께 권장사항으로 전
환.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을 보존하도록 한 의무제를 권장사
항으로 변경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음. 96년 7월 예정)

마.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완화(수질 제23조, 시행령 제19조, 대기 제24조, 시
행령 제17조)
○ 1인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복수 자격을 구비한 경우 겸임 허용(현행
4,5종 업체만 허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 환경관리인을 무자격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완화
○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의 추가되는 관리인을 2급이상 자격소지자에
서 3년 이상 유경험자(무자격자)로 완화

3. 수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중 주요 관련 사항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현행법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계와
경제부처의 신고제 전환 요구에 대해 환경부의 애초 안은 1∼3종 대규모 사업
장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7월26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
위원회를 통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취수원 등 환경부장관이 특별
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공해배출시설에 대해
서만 허가제를 존속하기로 하여 사실상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안이 마련되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 현행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기존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
분의 50 이상 증설하거나, 배출시설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 혹은 추가하
는 경우,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 지정·
고시 지역의 공해배출시설을 제외한 모든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신고제로 전
환되며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지정·고시 지역의 시설도 일정 규모 이하의
변경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또는 특별
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
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
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
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 개정안은 배출시설 제한 대상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과 특별대
책지역(수질: 팔당,대청 / 대기:울산,온산) 안의 배출시설로 국한함으로써 기
타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
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 현행법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개
정안에 의하면 방지시설의 경우는 사업자가 신고없이 가동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일정규모 미만일 때는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없이
가동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
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각호 생략)

*해설 : 현행법은 가동개시 신고 후 7일 이내에 공무원이 현장확인하도록 되
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부합확인서만으로
가동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 설치허가 → 설치 → 가동개시신고
→ 현지조사(공무원) → 가동 *개선 : 설치신고(허가) → 설치 → 가동개시신
고 및 가동)

또한 각호 규정에 의해 10조 개정안의 신고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부합확인 절
차를 생략하게 하였다. (특별대책지역은 유지)

4. 수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배출시설의 허가제 전면 폐지에 대하여

○ 허가제는 배출허용기준과 더불어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요
소로서 지난 80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무분별한 운영에 의해 국가의 환경자원이 낭비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용해
온 제도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해물질이 초과 배출될 때만 단속하겠다는 사후 규제로 정
책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의 기본개념인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환경분야의 경우 사후 조치가 사전 예방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요구되며 한번 오염된 환경은 복구 자체가 힘들다. 배출시
설 허가제는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어 오염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 및 환경의식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꼭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련은 지난 94년 1년간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상습위반업소 불매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주
먹구구, 눈가림식의 환경관리로 일관하는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 사전규제
하에서도 폐기물 농도를 희석시켜 방류하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기에 안간힘을
들이는 현실에서 허가제의 폐지, ‘사전예방 원칙’의 포기는 환경관리의 포기
와 다를 수 없다.

○ 개정에 의하면 오염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행정력을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사후환경규제 현황에 대한 환경련의 자료에 의하
면 정부의 배출업소 감시회수는 한 배출업소당 연간 0.9∼4.5회에 그치고 있
는 현실이다.) 특히 예외지역이 아닌 경우 환경부가 공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를 불허할 수 없게 되고 허가과정에서 유해 제조공정이나 공해방지시설에 대
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되어 오염 발생에 대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

○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보여진 환경부의 환경보호 의지 후퇴와 취약한 위상
을 지적하는 바이다. 중소사업장의 오염물질의 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실에서 애초 환경부의 입장대로 4, 5종 배출시설의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만
으로도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데 경제부처와 재계의 요구에 또 다
시 떠밀려 1∼3종의 대형배출업소까지도 허가제를 전면 폐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환경부 승격 원년에 일어났다는 일에 주목한다.

나. 배출시설 가동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없애고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한 오염도
검사를 폐지하여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배출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
다.

○ 사업자 임의로 방지시설 설치완료 전에 생산일정에 맞추어 공장을 가동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환경오염의 예방 및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

5. 기타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가. 제출서류 간소화의 문제점

○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
나 이번에 제출된 안은, 현장 환경관리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 제출하게 되
어있는 3종의 서류에 기존 9종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게 되어 있어 형식적인
간소화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공사 집행이나 가동에 있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자료 첨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결국 형식에 그치는 간소
화 때문에 공정을 누락하거나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불충분한
내용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코
자 한다.

○ 허가시에 미리 충분한 자료보완요청으로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결
국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염발생을 막는 방안이다.

나. 자가측정 의무제를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의 문제점

○ 의무제 하에서도 자가측정을 회피하거나 채수, 검채를 연기하는 경우가 수
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방치하는 조
치일 뿐이다. 더구나 사업자의 자가측정 수수료는 1종 대형사업장의 경우에도
대기 월282,000원, 수질 월216,000원에 불과하여 부담을 더는 효과가 거의 없
다.

○ 따라서 권장사항 전환은 수용 불가능한 사안이며 자가측정업체의 장비, 기
술인력을 강화하여 정확한 시험결과를 유도하거나, 기업의 자체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결과 및 횟수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

다. 환경관리인 고용기준 완화에 대하여

○ 규제완화 방안에 의하면 지방중소기업에는 인력확보 및 관리면에서 어려움
이 상존한다며 고용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5종의 경우에는 이미 대기, 수질, 소음.진동 복
수자격 소지자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방안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닌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성격이 강하다.
– 인력확보의 어려움 또한 자격증 소지자가 모자란 때문이 아니라 업무폭
주 등으로 인해 관련업무 종사를 기피하는 현실 때문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환경관리인에게 더욱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게 될 이번 방안은 인력확보의 어
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없다.

○ 복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겸임 허용,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무자격 환경관
리인 고용 허용,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사업장에 추가되는 관리인을 2급기사
에서 3년이상 유경험자로 완화하는 방안은 이미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전문인
력에게 더 큰 업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관리를 불가능하게 할 가
능성이 크다.

○ 환경관리인 고용 기준은 도리어 강화되어야 하며 처우 개선, 개인 업무부
담 경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종합 의견

○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불필요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를 오용하여 경제논리를 위해 환경을
희생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안이 되었다.

○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대안이 강력한 무역규제 수단, 경쟁수단으로
등장한 시대를 맞아 이번 방안과 개정안은 경제를 살리기 보다 장기적인 측면
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잘못된 방침이다.

○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허가제 폐지, 즉 ‘사전예방 원칙’의 포기는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며 그간의
경과에서도 드러나듯 일단 규제를 피하고 보려는 기업의 근시안적인 환경의식
이 여과없이 반영된 결과이다.

○ 이와 같은 인식에 근거해 환경운동연합은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은 전면 보류되어야 하며 개정안의 근거를 이루는 환경분야 규제완화 방안 또
한 전면 철회·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한다.

○ 기업의 자율적 역할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현재의 절실한 과
제라 하더라도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방향이며 기업의 환경관
리 실태 및 환경의식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
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환경관리를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확고히 사전예방 원칙에 근거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는 환경정책은 사전예방 원칙의 포기가 아니
라 확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런 전제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합리화해나가야 한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 제출한 ‘환경비전21’에서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바, ‘환경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내다보며 정부, 특히 경제관련 부처는 환경
보전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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