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보도자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및 조작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및 조작사례 분석(I)
공동조사 : 국회의원 신계륜
환경운동연합

I. 요약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로서 그 중
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의 면죄부라는 비난
과 함께 여러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조작사례의 실태를 가늠하고자 환경
영향평가서를 직접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총 11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이용하였으며,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가 수행한 동일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거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서가 서로 베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심지어는 최대 71%까지 내용을 서로 베끼는 사례도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
은 아주 예사롭게 영향평가서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11개의 환경영향평가
서 중 적어도 4개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완벽한 조작임이 드러났다.

II. 영향평가서별 분석

1. 곤지암그린힐CC 개발사업 / 여광CC 개발사업

기상 및 대기질 측정자료를 조작하였다. 대행업자인 삼화환경관리(주)에 따
르면 대기질 측정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기상을 측정하였다고 하나, 사업지역
주변에 존재하는 3곳의 기상대, 관측소 (수원, 이천, 양평) 자료와 비교한 결
과 기상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삼화환경관리는 현장 실측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곤지암그린힐CC와 여광CC는 조작한 자료마져 서로 베끼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삼화환
경관리(주)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의 모두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기상자료의 경우 수원측후소(현재 수원 기상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
나, 실질적으로 사업지역에서 더 가까운 곳은 이천 관측소로서 (1971년부터 운
영되었음) 자료 인용도 부정확하다.
<표 2>와 <표 3>에 영향평가서에 기록된 기상자료와 주변 기상대의 자료를
비교하여 놓았다. 주변의 기상자료는 모두 구름이 매우 많아 흐린 상황인데도
골프장 대상지만 ‘맑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즉 기상상태를 조작하였고 조작한 자료 마져 일부 수정하여 서로 베끼고 있
다.

2. 광주CC개발사업 / 청남CC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동일하고 사업규모도 비슷하다. 같은 지역이므로 자연, 사회, 경
제적 상황이 비슷함은 인정되나 어구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곳이 매우 많다.
반면에 서로 동일한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잘못 베끼는 경우마져 보이고 있다.
차량의 대기오염 배출계수를 서로 틀리게 인용하고 있다.
인접하였으나 분명히 다른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지하수, 지표수
등의 분석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
악영향 저감방안이나 대안 및 결론이 거의 똑같다. 결론적으로 같은 지역이
란 점을 이용해 거의 베끼면서 일부분의 자료를 상이하게 삽입하여 마치 다른
방법으로 영향평가할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볼수 있다.

기상자료를 조작하였다.
<표 4>에 두가지 영향평가서에 기록된 기상자료와 주변 기상대의 자료를 비
교하여 놓았다.

경기도 광주 실촌면을 대상으로 한 위의 네가지 환경영향평가서는 대행업자
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상자료 등을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베끼고 있
고, 그나마 풍향의 그림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복사해 놓고 있다.

3. 광명시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 / 상무 일반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이라는 미명아래 참고문헌까지 그대로 베끼
고 있다. 전반적인 틀은 일정하고 그 내용만 약간씩 변경하였다. 결론이 매우
형식적이고 유사하다.

4 삼창CC개발사업 / 금사CC개발사업

두 영향평가서의 전반적인 형식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각 대상지의 현황
부분만 다를 뿐 그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 저감대책, 대안, 걸론 등이 똑같다.
대상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안 및 결론이 똑같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광주CC개발사업 / 진주CC건설사업

환경동우회에서 작성한 두 영향평가서는 대상지역이 다르다. 평가서의 작성
순서, 특히 현황, 환경에 미칠 악영향, 저감대책 등의 순서를 바꾸는 등의 변
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분석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나 사후관리계
획, 결론 등이 거의 똑같다.

III. 결론

단지 11개의 환경영향평가서 만을 분석하였음에도 4건의 영향평가서는 조작
되었고 모든 영향평가서가 토씨까지도 서로 베끼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원
본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놓고 대상지역에 따라 자료만 변경하여 평가서를 작성
하는 것이다. 평가서에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처럼 내용을 복사해서 이용하고 각종 자료를 조작
하는 경우라면 실제 작성비용은 몇 백만원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몇몇 전문가
들은 말하고 있다.
삼화환경관리와 환경동우회에서 작성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일대의 골프장
영향평가서들은 실제로 실험분석을 하지도 않은채 임의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
인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환경파괴에 크게 일조하는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대행업체에게 의뢰할 수 있는 현행법, 심의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