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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환경운동연합의 자연공원법 개정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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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자연공원법 개정 작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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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2월 23일 : 내무부 – 자연공원법 입법 예고
2. 3월 15일 :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3. 4월 18일 :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정책 수립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
4. 4월 18일 : 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 요청을 위한 서한 전
달 (내무부 장관 앞)
5. 4월 17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박한 내무부의 의
견을 재반박한다’ 성명서 발표
6. 4월 :.’보전위주의 공원 관리 및 이용’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작성. 내무위· 노동환경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전개.
7. 5월 3일 : 자연공원법 개정(안) 작성에 대한 입법청원 및 의원입법 발의에 대
한 공동 기자회견 (국회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주최)
8. 5월 3일 : 자연공원법 개정에 관한 국회 입법청원
9. 5월 17일 : “자연공원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내무위로 회부
10. 6월 22일 : 내무부 – ‘국립공원 내 골프장, 스키장 설치 금지’가 포함
된 자연공원법 개정(안) 재 입법예고.
11. 6월 22일 :”자연공원법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성명서 발표
12. 6월 29일 : 국립공원 내 운영중, 계획중인 골프장, 스키장 사업주에 이를 중
단,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13. 6월 : 환경운동연합·국회환경포럼이 공동 작성한 ‘자연공원법 의원 입법 발
의’를 위한 국회 서명 전개
14. 7월 18일 : 자연공원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법 제 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
15. 7월 24, 25, 26일 : 국회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공동 덕유산 국립공원
파괴 현장 실태조사 실시

# 덕유산 국립공원 파괴 실태 현장 조사 실시 #

◇ 일 시 : 1995년 7월 24, 25, 26일 (2박 3일)
◇ 장 소 :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산 무주양수발전소
◇ 참가자 :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 경재 교수 외 연구원3인, 오
세훈 변호사, 정은아 환경운동연합 부장외 3인, 조 길영 보좌관
(김상현 의원), 이건우 국회 법제예산실 사무관외 2인,김말용의
원, 오 탄 의원.
◇ 일 정 : 7월 24일 – 덕유산 무주리조트 개략 조사, 25일 – 덕유산 무주
리조트 현장 실측 조사, 26일 – 덕유산 무주양수 발전소 조사
◇ 문 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조사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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