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6.27] 3당 환경공약 평가

6.27 지자제 3당 환경공약 평가

I. 분석방법

1.분석근거
1)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근본인식에서 출발한 공약인가?
3당의 공약 모두가 예산소요, 재정확보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
하고 있지 않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기본방향의 설정에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항목을 나열했는가? 보다는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근본
인식에서 출발한 공약인가? 라는 측면 즉 공약의 양보다는 질’을 분석하
였다.
2)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설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 공약인가?
3) 실현가능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공약인가?
2. 평가에 이용한 자료
1) 민주자유당, [95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위한 민자당의 실천약속] -6.27
지방자치 선거공약-, 1995.5.15.
2) 통일민주당, 정책자료집 [지방화시대를 여는 민주당의 정책],
1995.5.
3) 자유민주연합, 6·27지방선거공약 [“작은 약속 큰 실천”], 1995.5.
3. 평가방식
위의 분석근거를 바탕으로 3당의 분야별 환경공약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상·중·하로 상대평가하였고 분야별 평
가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였다.

II. 사안별 각당의 주요공약

1. 지방자치제도와 연관된 환경공약
1)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1) 민자당 : 언급 없음
(2) 민주당 : 환경정책의 기본틀 수정/환경감시업무 지자체로 대
폭이양
(3) 자민련 : 중앙 각 부처간의 불합리한 기능배분 시정/중앙과 지방
의 분담과 감독한계를 분명히함/자치단체 환경창조행정
정착
* 지자체 자체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조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자민련의 공약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
다.
2) 주민의사 반영
(1) 민자당 : 구체적인 언급 없음
(2) 민주당 : 정보의 사전공개/개발사업 계획단계에 시민참여
(3) 자민련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주민의사를 반영
* 자민련의 입지선정 단계에 비하여 민주당의 정보를 공개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점이 보다 주민참여의 기본
정신에 가깝다.
3) 민간환경단체 지원
(1) 민자당 : 운동지원/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참여 보장
(2) 민주당 : 운동지원/정보공개/환경관련 위원회에 참여보장/활
동경비지원
(3) 자민련 : 언급 없음
* 민간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민자, 민주 양당이 유사하나 실
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보다
현실적이다.
2. 쓰레기(소각)에 대한 각 당의 공약
1) 민자당 : 감량·재활용에 역점/소각처리를 제고(4.7%→17.0%(’98))
2) 민주당 : 감량·재활용을 우선/쓰레기 소각정책을 전면 재검토/불필요
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감량화·재활용 정책
과 충돌되지 않도록 함
3) 자민련 : 폐기물의 재자원화 적극 추진/재활용산업 지원강화/소각
시설을 증설
* 폐기물관리는 감량·재활용이 전제된 후 나머지 최소 부분에 대하여 최
종처분 방식(매립, 소각)이 결정되어야 한다.
3. 대기오염에 관한 각 당의 공약
1) 민자당 : 청정·저공해 연료 공급 전국확대/6대도시 오존오염경보제/배
출허용기준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 강화/총량규제/지역별 배
출허용기준 설정·추진/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선/자원절약
시책/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강화
2) 민주당 : 교통유발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컴퓨터 통신회의/정유공장
탈황/탈질소시설 투자/수소·전기자동차 개발투자/저공해 대
중교통수단 확충
3) 자민련 : 저유황유·천연액화가스 공급확대/자동차 질향상/정화자치/탈
황시설 부착 의무화
* 3당의 정책 모두가 유사하나, 민자당의 총량규제·경보제 도입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민주당의 저공해자동차 확대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 하다.
4. 수질의 개선
1) 민자당 : 4대강 및 전국 주요하천 수질 1∼2급수로 개선/안심할 수 있
는 수돗물/하수처리 시설 대폭 확충/중수도 제도 확대보급
2) 민주당 : 하천 자연정화능력 회복/생활하수/공업용수관 분리/보존지역
주민대책으로 적정한 보상/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정확보
3) 자민련 : 수계별 환경시설 완비/처리시설 증설/수질측정 감시체계의 정
비/상수원 지역거주민에 대한 소득보전대책 병행
* 매우 일반적인 대책의 반복으로 모두가 유사하며, 민주당의 하천 정화
능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공약이 보다 생태적이라 할 수 있다.
5. 해양보전대책
1) 민자당 : 언급 없음
2) 민주당 : 언급 없음
3) 자민련 : 해안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선박의 폐유와 오물처리시설
확충
6. 생태도시(Eco-Polis)
1) 민자당 : 자연녹지보존/생태계기능이 살아있는 Eco-Polis 조성
2) 민주당 : 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개발
3) 자민련 : 언급 없음
* 민자, 민주 모두 용어만 언급하고 있는 뿐, 기초적인 구상이나 구
체적 대안이 없다.
7. 환경성 평가제도
1) 민자당 : 환경영항평가제도 강화
2) 민주당 : 3동시제도(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준공)/위해성평가
3) 자민련 :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강화
* 민자, 자민련의 경우 교과서적 수준에 불과하며, 민주당이 내거는 3동
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고 참신하나 현재 우리나라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현실 하에서 실효성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III. 공약 평가

3당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별도의 환경공약을 제시함은 그
자체로 일정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언’ 만이 있을 뿐, 실행을 위한 ‘각론’들이 부족하
다.(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방안,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실행방법
들에 대한 제안이 없다). 또한 환경정책은 개발정책과 모순되지 않도록 설정
되어야 하나, 개발 따로 보전 따로 라는 식의 분리된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의 지방정부위상의 강화, 주민참여의
실현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이 없거나 뚜
렷한 입장이 없음이 아쉽다.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당의 확고한 기본원칙(예를들어 리
오선언이나, Agenda21에 기술된 원칙)이 제안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실행방안
이 없이 원론적이라는 점은 정당별로 큰 차별성이 없다. 또한 지자제의 바람
직한 실현을 위해서 지역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기본틀이 설정되어야 하나 대
부분 획일적인 내용만이 기술되어 있다.

1. 민자당
타당에 비해 세부적인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존 정부의 환경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경향이 많고, 대규모 시설투자에 의한 외형치료에 치중
하고 있다. 환경학자, 민간환경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에 입각한 정책제
시가 부족하다.
많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대체로 현 환경부 정책의 복사판(쓰레기,
수질, 대기,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우) 수준이다. 또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이나 주민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
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된다. 일례로 현정부가 ’21세
기 환경비젼’을 수립하면서 환경정보를 정부과 주민이 공유한다는 원칙을 세
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국
민이나 환경단체의 정보검색을 불가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와도 일맥상통한
다.(95.6.21. 언론발표). 이는 92년 Rio회의에서도 환인된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인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의 원칙에 정면으
로 위배되는 것이다.

2. 민주당
지방정부 역할제고, 개발계획단계에서의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에
걸맞은 환경의식이 높이 평가되고 3동시제도 등 참신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으
나 개별공약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안되지 않았다. 예를들어
교통유발수요를 줄이기 위한 화상회의, 컴퓨터 통신회의 등을 주장하고 있지
만 이는 정보기반시설의 사회화·대중화가 전제되어야 일상화되는 것이므로
정보산업진흥과 관련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효
성이 약화된다. 또한 생태도시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도시와 농
어촌 간의 균형개발 단편적인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어 기본구상이 어떤 것인
지 조차 예측하기 힘들다.

3당의 환경공약 평가표
..생략..

3. 자민련

환경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사실확인, 구체적 대안이 매우 취
약하여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마치 급조된 공약이라
는 인상이 짙다.
이미 작년에 시범평가를 수행하고 올해부터 전국확대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관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전국확대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등 일반시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기초상식도 파악하지 못한채 잘못된 사
실을 근거로 수립된 환경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한 정당의 저급한
환경인식수준을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관심사안이 되어있는 현상
황으로 볼 때 국가적인 수치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다른 당과 비교하여 상대
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석의 필요성 마져 대단히 의심스럽게 하
였다.

*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자민련의 공약
(1)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에서 올 1월부터 전국확대실시하고
있다.
(2)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를 줄이고···’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있어서 과거 대기오염의 주요오염물질이
아황산가스임이 사실이었으나 현재에는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
(질소산화물 등)이 주류를 차지함음 공인된 사실이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 당해
지역 특별지원, 주민감시제 등을 법제화한다.’
법의 의도와 특정조항에 관한 정부와 민간환경단체 간의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미 동일한 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5.1.5일 제정되었다.

IV. 결론 및 제안

지난 30여년간 중앙집권화된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온 도시는
더욱 황폐화되어 살기어려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수돗물을 안심할 수 없게
되었고, 교통란과 대기오염으로 시름하고, 아이들이 놀아야 할 휴식공간은 점
점 더 사라져 갔다. 이것은 기존 정치인들의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요구에 무
관심해서 발생한 결과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존 정치세력의 안정화에만 주력해왔던 기성
정치인들과 정당이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실현해야할 선거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반성과 새로운 실천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감정유발로 녹색정치를 실종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내건 환경공약의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새
로운 희망보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 그 정도로 공약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보다 나은 공약이 제시되고 말뿐이 아닌
실천력이 제고되기를 바라며 각 당의 공약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1. 각당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지구적이고 지
역적인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한다.
2.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에 옳기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학자, 민간단체, 시민들이 정책수립
및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한다든지, 환경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연구소를 건설하는 등의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3.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고 허황된 空約이 아니기 위해서는 지역주
민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지역상황의 면밀한 분석에 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예를 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Agenda의 설정, 지역별 그린벨트 보존
방향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민련은 보다 충실한 자료조사를 기초로 기본계획부터 재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민자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공약을 수립해야 하고, 민주당
은 본 평가의 결과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으
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와 정당 및 후보들의 차후 행적을 추적하여
공약의 수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1995. 6. 24.

환경운동연합 지자제특위 정책분석팀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