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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공청회:토론1] 산림법·시행령 개정요지

산림법 시행령 개정 요지

김 영달(산림청 산림경영국장)

Ⅰ. 개정 추진현황

산림법 개정
– ’93. 8. 20∼30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 ’93. 10. 27 국무회의 의결
– ’93. 10. 30 국회제출
– ’94. 12. 2 국회본회의 의결
– ’94. 12. 22 산림법개정법률 공포(6개월후 시행)

산림법시행령
– ’95. 3. 9∼20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 ’95. 5. 17 경제차관회의 조건부 통과
– ’95. 5. 19 경제장관회의 통과

Ⅱ. 주요 개정요지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는 산지이용체계를 재편하여
보전 임지를 그 이용목적에 따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생산임지와 공
익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세분하고 준보전임지는 산업용지등으로 활
용토록 함(법 제16조)

경사도와 입목본수도등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는 보전임지 지정기준을
산림의 기능과 역할등에 따라 구분하도록 보전임지 지정기준을 개정(법 제16
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자원관리지침』
을 작성하고 특정목적으로 산림을 지정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
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법 제16조의3)

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로서 그 이용상태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산림으로 전환하도
록 장려하는 한편 그 전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의4)

보전임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 전체면적에 대하여 벌채나
훼손허가를 의제 배제하여 왔으나 전용허가 또는 협의면적중 실제 형질이 변
경되는 면적에 대하여만 벌채나 훼손허가를 의제 배제토록 함(법 제18조)

현행 보전임지내 허용행위 25개를 생산임지에서는 8개로, 공익임지에서
는 5개로 대폭 축소(영 제24조)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5년이내에 허가받은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8조의2)

Ⅲ. 산지이용체계재편 내용

1. 현행 산지이용체계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 산악국가로서 국토관리 및 산지
자원화 차원에서 산지이용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현행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는 산림의 위치와 역할에 관계 없이 단순하
게 경사도와 입목본수도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음
+-보전 임지 : 경사36도이상과 경사21도∼36도산림중 입목도 51%이상
인 산림
+-준보전임지 : 보전임지이외 산림
(경사21도 미만, 경사21도∼36도로 입목도 51% 미만
산림)
–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분된 산지이용체계에 의하여 산지개발을 허용해
옴으로써 산지의 국토계획적인 관리와 산림의 경제적 이용에 부적합한 문제점
이 발생
– 또한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는 70년대 후반기 초지 농지등 1차 산업형
토지수요에 맞추어 구분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토지수요패턴이 달라져
2,3차산업 목적의 산지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산지이용구분이 산지수요와
불일치

세계화 지방화시대 도래로 산림의 국민적 수요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음

– 산림환경을 비롯한 공익기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 산림관리
필요
– 35개 도농통합시지역의 산림에 대하여 기능과 용도의 재편이 불가피

녹화단계에서 경제적자원 육성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산지를 집약적으로
경영하여 임업을 경제적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 산림국가임에도 목재자급률은 13%에 불과하
며 원목 및 목제품 수입액은 34억$(펄프, 가구류 포함)에 달함
– 또한 임업생산액은 국민총생산(GNP)의 0.2% 수준임

산업 및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에 따라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
은 지양하고 계획적인 토지공급을 해야 할 필요

– 산지65%, 농지21%, 도시지역4%
– 제3차국토계획상 산지전용에 의한 토지공급 : 91,700ha
– 산지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음 –

2. 산지이용체계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함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곳이 아
니라 우리 국토의 큰 부분이요, 4500만 전국민의 삶의 터전임. 따라서 전 국
가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국토의 균형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산지이용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따라서 산림을 단순히 경사도, 입목도에 의한 분류에서 벗어나 산림의
위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공익 생산 산업임지로 구분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전체산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지번별로 확정
고시, 도면화함으로써 산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토
지이용과 투자계획을 예측할수 있도록 함

3. 산지이용체계의 재편체계와 구분기준

가. 재편체계

현 행 개 정
+————–+
+————–+ +————–+ +—– | 생산임지 |
| 보전임지 +—+ +—+ 보전임지 +—-+ +————–+
+————–+ | | +————–+ | +————–+
| | +—– | 공익임지 |
+—- | +————–+
+————–+ | | +————–+ +————–+
| 준보전임지 +—+ +—-+ 준보전임지 +——— | 산업임지 |
+————–+ +————–+ +————–+

나. 임지별 구분기준

생산임지

< 산림법>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시행령 개정(안)>
–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관리되는
산림 제외)

– 임업생산에 적합한 다음의 산림
인공조림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림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
집단화된 불요존국유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기타 생산임지의 보호 또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
공익임지

<산림법>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공원 문화재보호
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
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시행령개정(안)>
–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등을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림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음의 산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생활환경의 보호, 산림생태계의 보호 또는 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산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준보전임지
<산림법>
생산임지 공익임지 이외의 산림

※ 임지별 면적 추정

현 행 개 정

산림면적 : 650만ha(100%) : 650만ha(100%)

보전임지 : 490만 ” (75%) 보전임지 : 500만 ” (77%)
임촉지역등 : 230만 ” +-생산임지 : 300만 ” (46%)
보안림등 : 70만 ” +-공익임지 : 200만 ” (31%)
기타 : 190만 ”

준보전임지 : 160만 ” (25%) 준보전임지 : 150만 ” (23%)

Ⅳ.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 보도요지 >

개발제한대상 산림인 보전임지가 현행 75%에서 21%로 대폭축소

생산임지, 산업임지에서 스키장, 골프장, 伐木등 각종 개발허용으로 무분 별한 산림파괴 우려

선거를 앞둔 대국민 선심작전 추측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95.5.21일자, 조선일보 ‘95.5.23일자, 한국일보 5.29일자-

개발제한대상산림이 75%에서 21%로 대폭축소된다는데 대하여 ;

– 법률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134만ha (전체산림의 21%)만
을 보전되는 산림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의하여 공익임지로 구분될
약100만ha를 합하면 전체 공익임지면적은 200만ha(31%)이상이 됨(현재 법정공
익 임지 70만ha의 3배)
– 공익임지만 보전대상으로 간주하고 생산임지는 개발대상으로 보고 있으
나 개정산림법에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를 합하여 보전임지로 구분함(500만ha
추정)
– 따라서 개발제한산림은 500만ha규모로서 전체산림의 77%선 추정

개정산림법이 시행되면 벌목과 스키장, 골프장등 각종 개발행위로 무분
별한 산림파괴 우려에 대하여 ;

– 현행 보전임지내 허용행위 25개를 생산임지에서는 8개로, 공익임지에서
는 5개로 대폭 축소
– 현재 보전임지내에서도 법정제한림(보안림, 공원등)을 제외하고는 수종
갱신, 조림 육림, 벌채등 임업생산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개정 산림법에
의하여 이러한 산림을 생산임지로 구분한 것임
– 생산임지는 영림계획에 의한 임도, 조림, 육림등 집약적인 관리로 공익
기능이 오히려 증진될것이며 산림파괴가 될 수 없는 것임
– 골프장, 스키장등은 전용협의 대상으로서, 산림법개정 후 『산림편입기
준』을 더욱 강화하고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산림이 더욱
철저히 보전될 것임

선거를 앞둔 선심작전이라는데 대하여 ;

– 산지이용체계재편을 위한 산림법개정안은 ’93년10월 정기국회에 제출,
’94년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94.12.22일 개정공포
– 이번 선거를 앞둔 선심작전용이라는 말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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