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

제 1 장 —————————————————–

○ 현 행 ○

제 1장
법 제 1조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전,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 정 안 ○

제 1 장
법 제 1조
이 법은 후손에게 원형대로 보전된 국토를 물려줄 것을 목적으로 하
며, 이를 위하여 생태계가 보호되고 자연자원의 이용이 적정하게 규제
되는 자연공원을 지정함과 아울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다.

○ 현 행 ○

법 제2조
2호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호 “도립공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
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 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호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호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호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 정 안 ○

법 제2조
2호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호 “도립공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내의 고유한 자연
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으
로서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호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내의 고유한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으로서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호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전 및 관리 그리고 이용의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호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 행 ○

법 제 3조 ②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
며 이를 보호·육성하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화
있게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 개 정 안 ○

법 제3조 ②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할 곳 또는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조화있게 보전·관
리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기존의 자연공원법은 자연을 보전하여 개발에 이용한다는 취지의
“개발 목적의 보전”에 촛점이 맞추어져 시행되어 왔던 바 (이는 소관
부서가 ‘내무부 지역개발과’인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음)

그 결과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 스키장 등 대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낳았고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 경제권 개발의지로 인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예측되므로

□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에 있음을 명확
히 하고자 함 (따라서 소관 부서는 환경부 자연환경국 내에 설치되어
야 할 것임)

□ 따라서 그 이용도 보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최소한에 그쳐
야 할 것임.

제 2 장——————————————————-

○현 행 ○

제 2장
제 4조,제 5조,제 7조
: 내무부 장관은…

제 8조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 정 안 ○

제 2장
제 4조, 제 5조, 제 7조의 [내무부 장관]은 모두 [환경부 장관]으로
바꾼다.

제 8조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기 준
—————-+———————————
자연생태계 보전 | 고유한 지형·지질·생물종의 유지
| ·보전이 필요한 곳
—————-+———————————
경 관 미 |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다워 그 유지
| ·보전이 필요한 곳
—————-+———————————
위 치 | 지역별 균형배치
—————-+———————————

제 9조 개정 불가

☞ 개정 이유
□ 제 8조 : 공원지정 기준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정함
□ 제 9조 : 개정불가를 제안한 이유
내무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축소 변
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신설을 도모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차후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축소 요구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축소변경 불가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임.

제 3 장——————————————————-
○ 현 행 ○

제 3 장
제10조,제11조,제14조,제16조의 [내무부 장관]은….
제 15조 ② 항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영·자원의 배양에 유의하고,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제 16조 ② 항 표내
1.자연보존지구 내의 허용행위 ‘2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
업’
2. 자연환경지구 내의 허용행위

○ 개 정 안 ○

제 3장
제10조,제11조,제14조,제16조의 [내무부 장관] 및 [내무부령]은 각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령]으로 바꾼다.
제 15조② 항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성면적과는 무관하게 미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6조 ② 항 표내
1. –> 삭제
2. 자연환경지구 내의 허용행위
6호,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 및 사업: 단,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단
일조성면적 50,000m2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외의 제16조 ② 항
개정불가

☞ 개정이유
□ 제 15조 ② 항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성면적이
100,000m2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
나,

공원내에 설치되는 시설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
도록 규제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제 16조 ② 항 2의 자연환경지구 내의 단서 규정
: 그동안 공원의 환경파괴 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스키장, 골프
장 등의 대규모 체육시설이 더 이상 신설되지 못하도록 시설의 조성면
적을 제한함.

□ 그 외의 제 16조 ② 항 내용 개정불가 이유
: 내무부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가.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지목의 변경을 가능케 하는 규정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바, 그렇게 되면 ‘임야’나 ‘전답’의 ‘대지’로의 변경이
가능해 지고 그에 따라 각종 별장, 산장, 레저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음

나. 집단시설지구 내 기존 적법 건축물의 개축·재축·수선을 가능케
하 는 규정의 도입도 시도되고 있는 바,국립공원 내 수질오염 및 쓰레
기 오염의 근원지가 집단시설지구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단시
설지구 내의 기존 시설들을 없애고 국립공원 밖으로 이전시켜야 할 것

다.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집단시설지구
의 관리가 상술한 바와 같이 규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락지구 내 기
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
이 개선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제 4 장——————————————————-

○ 현 행 ○
제 17,제 17조의 2, 제 18조,제 19조 : [내무부 장관]은….
제 17조의 2
내무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 정 안 ○
제 17,제 17조의 2,제 18조,제 19조: [내무부 장관] 및 [내무부]는
각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로 바꾼다.
제 17조의 2
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국립공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함.

제 5 장——————————————————-

○ 현 행 ○

제 5장
제 21조의 2 ② 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는 당해 공원의 자연풍경과 조화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 21조의 2, 제23조, 제25조의 [내무부령]은….

○ 개 정 안 ○
제 5장
제 21조의 2 ② 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설계는 당해 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경관과
조화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 21조의 2, 제23조, 제25조
[내무부령]은 [환경부령]으로 바꾼다.

☞ 개정이유
□ 제 21조의 2 ② 항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

제 6,7,8,9 장——————————————

○ 현 행 ○
제 6장의
제 26조, 제 27조
제 7장의
제 36조의 2, 제36조의 3, 제38조, 제 42조, 제43조
제 8장의
제 47조, 제 49조
제 8장의 2의
제49조의 2,5,6,7,10,17,19,20,21,22,24,25
제 9장의
제 51조의, 제 55조의

[내무부장관 ] [내무부령]은…
○ 개 정 안 ○

제 6장의
제 26조, 제 27조
제 7장의
제 36조의 2, 제36조의 3, 제38조, 제 42조, 제43조
제 8장의
제 47조, 제 49조
제 8장의 2의
제49조의
2,5,6,7,10,17,19,20,21,22,24,25
제 9장의
제 51조의, 제 55조의

[내무부 장관] [내무부령]은 각 [환경부 장관] [환경부령]으로 바꾼
다.

제 9 장——————————————————-

○ 현 행 ○
제 9장
제 53조
공원구역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
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
한 같다.

○ 개 정 안 ○
제 9장
제 53조
공원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의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 개정 이유
□ 제 53조 : 그동안 국립공원 내의 국·공유지를 매각·임대해 가면
서까지 개발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보전이라는 입법취지와 장기적으
로 국립공원 면적을 늘려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역행하므로 예외없는
‘처분금지’원칙을 천명함.

부 칙———————————————————–
○ 개 정 안 ○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 결정 등
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개정된 입법취지에 맞추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 3조
이 법 시행이후 1년 이내에 개정된 입법취지에 맞추어 기존의 자연공
원에 대한 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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