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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헌법에 위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환경운동연합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1번지 덕수빌딩 5층
공동대표 이세중, 장을병
2. 이세중
서울 종로구 동숭동 1의 134
3. 장을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1동 403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세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3 란빌딩 201호

청구취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3.16. 법률 제 4739호) 제 87
조, 제255조 제 1항 제 1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
합니다.

침해된권리 헌법 제10조 기본적인권의 보장,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의원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 4739호) 제
87조,제255조 제1항 제11호

청 구 이 유
가. 청구 경위

대검찰청은 1995. 4. 3.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야단체
의 선거운동개입을 엄단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 및 제255호 제1항 제11호에 근거한 조치입
니다. 동법 제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
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
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55조 제1항 제11호는 제87조 규정을 위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각종 사회단체들의 선거후보들에
대한 의견표명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약칭’환경련’)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터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
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
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위한 전국단
위의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운동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히기 위한 교육 선전 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4.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제반활동
5. 환경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환경련의 목적을 필요한 사업

환경련은 위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개인 및 단체를 회원으
로 하고,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각종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환경보
호에 적극적인 시민 및 정치가, 언론인등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석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 4대선거를 통하여 이상을 함께 하는
지역대표를 가능하면 많이 당선되도록 하여 환경문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
게 함과 아울러 차제에 친환경적 정책의 제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경에 관
심을 가져온 녹색정치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후보자를
지지하는등 제반 선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던 바, 이러한 환경련의 활동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대검찰청의 발표에 접하고 법률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
다. 그 결과 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위와 같은 규정이 대검찰청 발표
의 근거임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위헌성에 분노하면서도 국가소추권을 독점
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청의 경고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앞으로의 선
거활동이 위축되어 소신껏 전개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후술하
는 바와 같이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하는 것이라
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 위 규정의 위헌성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1조는 “모든 국민
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기본적 인
권의 보장’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
한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또
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는 바, 이는 그 제한이 필요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의미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단체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
전적, 무차별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표현의 내용과 형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체의 의견이라 하여 무차별적으로 의견표명 자체를 금함은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무효
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의견표명에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려니와, 가사단체의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도 경우를 나누지 않고 모든 경우의 의
견표명을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관건은 선거의 자유와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유권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자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접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구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때 공정선거는 근원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관심사안과 관련된 의견
이라고 하여 표명자체를 금지당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정치
에 있어 유권자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가
치관을 대변해줄 자의 선택에 다름아닙니다. 여기에 개인과 단체에 차이가 있
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단체나 단체의 대
표자라 하여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고 하려면 거기에는 합당한
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백보를 양보하여 단체의 의견표명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는 면이
일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도, 그 의견표명의 형식과 방법 그리고 내용을 세분
하여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
한만을 규정하여야 비로서 위헌적 요소가 배제될 것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단체난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다 우월
적인 헌법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규정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인지.
3. 동 규정보다 가벼운 제한으로써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지. 즉 반드시 그 정도의 강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지.
4. 동 규정이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기본권 침해를 결과하지는 않았는지.

라.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1995. 4.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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