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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검출사건 손해배상소송 1심판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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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검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심판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


기업의 이익 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7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일동후디스 주식회사가 환경운동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기업이미지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해 환경운동연합은 위자료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결과를 환경운동연합에 제보한 회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일동후디스는 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8월 2일 일동후디스사의 산양분유 1단계에서 방사성 세슘-137이 0.391 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해 매출액 감소 등 재산상 손실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5차례의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방사능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소량의 세슘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특히, 유아의 좋지 않다는 내용을 수회 발표했다”며 이에 따른 일동 후디스의 명예 훼손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부가 인공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환경운동연합 측이 제출한 여러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검사기관이 작성한 결과 그대로 공개했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에 세슘이 미량이나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의 발표는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의 발표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단체의 일상적인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논란이 된 검사(계측)시간의 문제도 검사기기 성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같은 제품에 대한 서울시 등의 1만초 검사에서도 세슘137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방사선 노출에 영유아가 성인보다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인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세계 의학계의 정설은 “방사선으로 인한 암발생은 역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폭량이 많을수록 위험도는 커지며, 피폭량이 적을수록 위험도는 작아진다”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일동후디스사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일동후디스사는 사실이 알려지고 지금까지 세슘137이 검출된 원인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검사결과를 제보한 시민과 환경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일반시민을 형사고발하면서 압박하는 등 사실을 덮기 위한 노력만 했을 뿐이다.


일동후디스사가 아기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회사로서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법적인 고발보다 정확한 원인 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다. 처음부터 일동후디스사가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노력했다면 시민들의 우려가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항소를 통해 이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7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에너지기후팀 안재훈 간사(010-3210-0988)


에너지기후위원장 김혜정(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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