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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원전 재가동 승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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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기자회견문]원자력안전위원회 위법사항 고발[1].hwp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전순옥․최재천

기 자 회 견 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원전 재가동 승인은 위법

재발방지 위한 대책 필요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재가동 승인한 것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본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 15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해놓았다.

영광 원전 3호기 재가동 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원자로 헤드 균열 정비 후의 재가동 승인이다. 이 균열은 국내 원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고 원전 격납건물 내 주요기기에서의 문제다. 관통관의 균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균열이 극단적인 파단과 같은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통관이 파괴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중단시킬 수 없고 냉각재의 누출로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헤드교체할 것인지 땜질 정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논란이 되어 온 사안이다.

이런 균열을 원자로 헤드 교체 없이 땜질 정비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재가동을 하겠다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지 않고 사무처와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으로 재가동 승인을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 7조 2항에 의해 심의·의결안건은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고 별표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승인 건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자로 개정된 규칙에 의한 것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지만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편의상 정한 것에 불과하며 본 법률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원전 재가동 승인 건은 원전 안전에 관한 사항 중의 하나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규칙 14조 ‘서면 심의․의결’ 1항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건과 같은 새로운 안전 문제가 없는 일상적․반복적 재가동 승인조차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규칙을 핑계대며 원전 재가동이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번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건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안건보다도 더 경미한 것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칙의 개정과 상관 없이 2012년 8월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과 2012년 12월 31일 한빛원전 5호기 재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한빛원전 5호기와 같은 날 재가동을 승인한 한빛원전 6호기는 심의․의결 안건에서 제외했고 이번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 승인 역시 심의․의결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극히 자의적인 결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위배한 위법행위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4명의 국회 추천 원자력안전위원이 결정된다.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인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포함되어 그동안 단순히 거수기에 불과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전체 9명 문제 비판적인 인사 2명 들어간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의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원자력 진흥에 직접 관여했더라도 최근 3년만 아니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새누리당의 추천인사는 원자력진흥의 핵심인물을 추천했다. 상임위원 비율도 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 자격제한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비판적인 인사가 절반이상은 되어야 국민의 입장에서 원전 안전을 논할 수 있다.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처럼 원전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사무처가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 출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원전안전에 대해서 타협없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별표

2013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전순옥․최재천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최재천의원실 박수진 비서관(02-78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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