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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대한민국을 부자나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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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라는 스포츠문화가 이 대한민국을 부자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230개의 골프장 건설 신청건을 4개월
안에 일괄 심사를 거쳐 조기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목포 남쪽에 ‘리조트 특구’를 조성해 골프장 수 십개
코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하나를 짓기 위해 인·허가를 받는데 평균 5년이 걸려 그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22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헌재
부총리의 사과와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골프장을 많이 지으면 경기부양이 된다?

정부측은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연간 10만명이 넘고 매년 해외 골프로 유출되는 외화가 1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국내에 골프장을 다수 건설해 내수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가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헌재 부총리의 말 그대로 230개의 골프장 건설을 일괄
허가해준다면 대략 492개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

환경연합은 “대한민국을 골프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충분한 검토와 근거도
없이 근시안적인 건설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과 다름 없다.”며, “경제성도 없이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국토의
산림과 해안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지하수 고갈과 농약피해 등 복합오염을 일으키는 골프장 건설에 탈법적 무더기 조기 허용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 관료로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망언’에 가까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하고, “경제활성화는 골프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이 부총리의 발언을 규탄하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좌)이 경제부총리는 대한 골프공화국 만들 건가. (우)’더 이상의 골프장 건설은 안된다.’
환경연합 회원들이 전국의 골프장 건설 확산을 뿌리뽑자는 의미로 모형 골프채를 뽑고 있다.ⓒ 조한혜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골프장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다. 골프장을 추가로 세우는 것 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회복지
시설 확충 등으로 고용을 창출시키고 내수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공단들은 60% 이상이 비어있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내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표시했다.
또 그는 “꿈나무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습하는 학교에서 1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1평이 채 안 되는데 전국의 골프장
면적은 1인당 1천여평을 차지할 만큼 넓다. 누구를 위한 골프장 건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환경연합은 “향후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역과 연대하여 골프장 추가 건설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 조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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