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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원전 비리 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하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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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성명서]원전 비리 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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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원전 비리 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하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원전 안전 전면조사 실시하라



시험검증기관조차 시험성적 관련 서류를 위조할 만큼 원전안전에 대한 부실이 구조적이고 뿌리 깊게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이 비리에 연루된 원전 부품 수백 개를 적발했는데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정부 원전비리를 감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이다. 하지만 감사원과 청와대는 이 사실이 오보라고 하면서 원전비리부품을 작년에 대거 적발했고 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감사원의 발빠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리 은폐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다. 시험검증기관조차 비리의 온상이 된 상황에서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5일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이 결과보고서를 정리해서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당시 감사원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업체 및 부품을 빼돌린 직원 등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한편,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전관리의 보완 등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는 보면 7개 분야의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안전 규제당국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원조차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원전 안전 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남아있는 신뢰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적발된 제어케이블만의 문제, 일개 기업과 직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수사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수원과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반, 핵발전소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력수급을 핑계로 원전 안전문제를 미뤄둬서는 안된다. 한 점 남김없이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안전 검사를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201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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