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온실가스 배출량전망치 수정은 감축정책의 실패















논 평


에 너 지 시 민 회 의




배출량 전망치 수정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


박근혜 정부는 배출허용량 부풀리기 시도 중단해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어제(4월 4일) 오전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룰 8월경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정부 말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킬 수 없다고 한 것의 뒤처리를 환경부가 자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 사항으로 이 약속을 내세웠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의무감축 대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배출량 대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절대량으로 제시한다. 배출량 전망치에 따른 상대적인 감축목표는 정책의지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변화될 수 있어 신뢰를 받기 어렵고 정책추진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2020년에 8억1천3백만톤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30% 감축한 5억6천9백만톤을 최종 배출량 목표로 잡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연도인 1990년 배출량보다 90% 늘어난 것이며 2005년 배출량과 견주게 되면 4% 줄어든 양에 해당된다. 당시 정부는 배출전망치에 근거한 상대적인 감축목표와 함께 절대 감축량도 함께 발표했던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룰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2020년 5억6천9백만톤으로 제시했던 최종 배출량 목표를 폐기하고 배출허용 총량을 부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그것에 비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배출량 전망치 수정이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계획 수립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배출량 전망치 부풀리기는 결국 기업들에게 할당하는 배출권 양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해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수정 시도는 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감축 주무부처로서 책임이 작지 않은 부서가 바로 환경부다. 따라서 환경부는 전망치를 수정하겠다고 불쑥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 당시 예측에 비해 왜 대폭 늘어났는지부터 진솔하게 분석해 밝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전망치만 변경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꼼수’를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정부는 말로만 기후변화 대응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정했던 감축목표를 지키겠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지를 보인다면 에너지시민회의 참가단체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 4. 5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 살림 서울,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010-2852-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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