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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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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_[성명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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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입장


지경부의 날치기, 정부 아닌 지경부의 계획일뿐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원전 재검토 약속을 지켜야


 


오늘 오전에 지식경제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자료에서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사업 진척이 없는 인천만 조력과 신규추진 계획인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제외했을 뿐이다.


 


이번 6차 계획은 그 과정에서부터 정당성을 잃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동의받지 못한 지식경제부 자체의 계획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무시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대기질 개선 투자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무시하면서 정권 공백기를 틈타 날치기 한 계획일뿐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 논란 중이던 강화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끼여든 것에 주목한다. 강화 조력발전은 인천만조력발전과 함께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계획에서 반려되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되었다. 그런데 지경부가 이번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를 무시한 독단적인 처사다.


 


조력발전은 바다의 댐 공사에 불과해서 연안습지와 갯벌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삼일 남겨 놓고 4대강 건설기업에게 화력발전과 조력발전을 선물로 준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한다고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생태계를 변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며 바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해양수산부를 되살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경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무효화하고 에너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길 바란다.


 


2013년 2월 22일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국토생명팀 김현경 간사(010-9034-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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